꽁지는 말총이 아니다!!!

33.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하여 강경대응으로 선회

2006-04-25T19:05:00.000-07:00

[번역]Roh gets tough on Dokdo issue 노 대통령, 독도 문제에 강경대응으로 선회
[코리아헤럴드 2006-04-26 10:02]

Koizumi suggests summit
By Kim Ji-hyun President Roh Moo-hyun has issued a strong warning that Korea will no longer tolerate provocations by Japan regarding the disputed islets of Dokdo.

"(From this moment on) the government will revisit the entirety of our response with regard to the matter of Dokdo," said Roh in a 15-minute live broadcast yesterday morning.
In the prepared statement, the president pledged tough measures to counter all forms of provocation from Tokyo.

"This is a matter where no compromise or surrender is possible. We will continue to muster every measure of our national strength and diplomatic resources until the day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remedies these wrongdoings," said Roh.

Japan has laid claim to the Korean-controlled islands based on its past colonial rule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change i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issue comes on the heels of the latest standoff triggered by a controversial maritime survey that Tokyo had sought to conduct in Korean waters.

Although the tension was defused at a weekend vice ministerial level meeting, the two sides are far from agreement over the chain of rocky islets sitting halfwa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East Sea.

Responding to Roh`s speech,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yesterday suggested a summit meeting with the Korean leader.

Koizumi said a meeting with Roh could help smooth relations.
"I think we should hold a summit," Koizumi told reporters. "I have always said that I am ready to hold a summit." Last year, Roh canceled a regular summit over Koizumi`s visits to the Yasukuni war shrine. Koreans view these visits as Ca glorification of Japan`s past imperialistic rule.

In his statement yesterday, Roh said Japan`s claim over Dokdo has similar implications as the war shrine visits, saying they are attempts to distort history concerning Japan and its neighbors.

The president also called for Japan to abandon its demands that Korea give up its proposal to give Korean names to features on the seabed in the East Sea.
"The stalemate ov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ultimately, the issue of Dokdo cannot be resolved unless Japan gives up its demands," said Roh.

The two countries are scheduled to hold talks in May to discuss the demarcation of their maritime borders. Previous talks fell through because both sides tried to include Dokdo in their EEZs.

So far, Korea has taken a notably restrained approach in dealing with arguments over Dokdo in order to avoid an international dispute. However, more than half a century since it withdrew from the peninsula, Tokyo continues to lay claim over the islets which are known as "Takeshima" in Japanese.
(jemmie@heraldm.com) .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일본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표시했다.

“(이 순간부터)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을 송두리째 재검토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어제 아침 15분 동안의 생방송에서 말했다.

미리 준비한 담화에서 대통령은 일본의 모든 도발에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는 타협이나 감내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일본정부가 잘못을 바로잡는 날까지 국력과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말했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를 근거로 현재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섬들에 대해 주권을 주장해 왔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바꾼 것은 일본이 한국 해역에서 해양탐사를 계획함에 따라 촉발된 최근의 대치에 이은 것이다.

주말에 열린 차관회담에서 긴장이 해소되긴 했지만 양측이 동해상 양국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돌섬들을 놓고 합의에 이르기는 요원하다.

노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고이즈미는 정상회담이 관계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고이즈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나는 정상회담을 가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작년에 노 대통령은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이유로 정기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한국인들은 신사참배를 과거 일제통치를 미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신사참배와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일본과 인근국가와 관련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동해상 해저에 한국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제안을 포기하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일본이 그런 요구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종국적으로는 독도 문제가 일본이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고 노 대통령은 말했다.

양국은 해상 경계선을 논의하기 위해 5월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과거 회담은 양측이 독도를 서로의 EEZ에 포함시키려 하면서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분쟁을 피하기 위해 독도 문제에 지극히 자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에서 도망간지 반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32.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자들은 친일파가 대부분

2006-04-19T18:19:00.000-07:00

현재 개혁의 추진자나 그 지지자는 친북, 용공, 좌경 분자라는 것이 (*)사쿠라이의 일관된 논리이다.

이렇게 좌경으로 몰아가는 논법은 이미 해방 이래 한국의 친일파가 써먹어왔던 수법이다. 여기서 그 수법이 한국 친일파의 전매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독재 권력에 기생해 이득을 본 수구 기득권 부류가 아무리 박정희나 군정의 치적을 미화하려 해도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박정희는 일제하에서 개인의 입신 출세를 위해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신경군관학교에 혈서 지원해 일제 군인이 된 친일파다. 해방 후에는 자기 형 박상희처럼 좌익에 가담해 공산당(남로당)에 들어갔는데, 군대 안에서 프락치 공작을 하다가 들통이 나자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출셋길을 위해 합헌 정부를 전복하는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영구 집권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다 결국 피살된 사람이다.

일본 우익은 그가 일본 제국 군인으로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도자로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지도자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는 한국인에 대한 가해자로서 책임이 있다. 박정희시대 개발독재의 실체가 어떠한지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 일본 수구나 한국 친일파가 함께 박정희를 미화하면서 궁색한 처지로 몰리면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이 한. 일 양국 극우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여기서 한. 일 두 나라 극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본 극우는 자기나라가 '신의 나라'라고 하면서 민족 지상의 절대주의를 내세운다. 그런데 한국 수구 극우는 대게 친일파로서 나라와 겨레를 배신하고 일제에 투항, 편승한 반민족 매국노 집단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발판도 없이 당초부터 '알맹이없는 쭉정이'라는 점에서 일본 극우와 다르다. 한국의 극우에게는 외세인 일제 시절의 상전이나 강대한 우방에 대한 충성은 있으나 민족과 조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없다. 친일파가 한국에서는 결코 애국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완용, 송병준을 비롯한 유력 친일파의 후손까지도 그들 선조가 매국한 대가로 받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있다. 친일파가 참회해 진정으로 조국을 위하고 국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성의를 보인 적이 있는가? 대개 자기의 입신 출세나 자기 행위를 위장하기 위해 인심을 써온 것은 볼 수 있지만 말이다.

*. 사쿠라이 요시코는 베트남 출신의 저널리스트로서 하와이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를 거쳐 1980년대부터 16년간 텔레비젼 뉴스를 진행했다. 지금은 자랍해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지적해 둘 것은 그녀가 일본의 본격적인 군사 대국화를 향한 재무장 개헌론자라는 것이다. 사꾸라이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개헌과 전쟁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논리에 한국 우익 인사들의 입을 빌려 자기 주장의 논리 구조에 짜 맞추고 있다.

한상범, '박정희와 친일파의 유령들'에서...

31. 독도문제를 명쾌히 푼 어느 네티즌

2006-04-19T18:05:00.000-07:00

야마카시 : 답글을 안달 수 없게 만드는 군... [9]
118034

2006-04-19
추천 : 8 / 신고 : 0

조회 : 237

스크랩 : 0
안쓰럽지만 우리 네티즌들의 수준이 공해상이 뭔지?

eez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가 뭔지?

12 해리가 뭔지?

24 해리가 뭔지?

그렇다면 독도는 몇해리 영해을 적용하는지?
모른다는 거다...답은 이글 마지막에 올려 놓겠다.

그러면서 김대중이 독도를 팔아먹었네 박정희가 팔아먹었네 한다. 이게 지금의 한국 네티즌들의 독도에 관한 지식 수준이다.

김대중 박정희가 팔아먹은 독도에 왜 한국해경이 경비서고 있나? 일본해경이 서야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한국해경이 무단점거...한건가?

생각은 없고 비난과 비판 그리고 남탓 좀 지긋 지긋하지 않은가?

독도에 관한 외교사를 모르면서 다들 한마디씩 던지고는 사라지는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하지...

이승만 라인 (독도평화선)을 아는가?
이승만이 1952년에 이승만 라인(독도평화선)이라는 걸 선포하고 독도를 우리 영해에 넣어버리는 과감한 외교를 펼치면서...

한때 독도는 변함없는 우리땅 인것 처럼...1965년까지 흘러간다.
물론 우리 수역에 들어온 일본의 어선들은 우리 해경에 나포되던 시절이다.

이승만 라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라...궁금하지 않는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의문을 가져야 한다. 과거엔 일본어선들을 나포까지 했는데..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일본이 마음 먹고 도발까지 하는가를? 1

952년부터 계속되어온 독도평화선이 사라진게 바로 1965년에 체결된 박정희의 한일협정에서 부터다. 즉 박정희는 이승만이 10년 넘게 지켜온 독도를 우리 영해에 안에 있던 독도를 배제하고.. 공해상의 12해리 영해가 적용되는 섬으로 남겨둔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많은 어장을 잃게되고.. 독도기점 eez의 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망상에 희망을 심어주게 되었고..
그 이후 일본은 국제해양기구에 독도주변을 마음대로 탐사하면서 독도주변 해저지명을 자기들 멋대로 등록하고 만다. 그들이 독도주변을 탐사하기 시작한에 지금이 아니라는 거다.

한일협정이후로 아주 오래 되었다. 물론 그 당시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다.. 1965년 한일협정를 보면서 그당시 한국민들은 "얻은 것은 돈이요. 잃은 것은 독도 평화선"이라고 울분을 토했었다.

그렇게 수십년이 흐르다가.. 일본이 어느날 배타적경제수역 200해리 획정 문제를 걸고 나오면서 반대로 우리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하며..우리 어민들은 큰타격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은 어업협정을 통해 200해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외교협상을 벌이던중...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먼저 독도기점 eez는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정상회담에서 하시는 실수를 범하고 만다..

외교는 장사다. 그런데 그는 장사의 그 원칙을 어긴 것이다. 물론 그의 발언은 박정희가 맺은 협정서에서 한발도 나아가거나 물러섬도 없는 내용이다...

김대중이 맺었던 신어업협정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다. 단 김대중 정부는 일본과의 eez 협정을 맺으려 했으나 양측이.. 의견이 맞지않아...협상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eez 협상의 대상이던 독도12해리 영해밖의 공해상을 중간수역으로 명하고..우리 어선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어로 활동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다. 즉 한일간에는 eez 경제선이 아직도 미정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주인없는 공해상을 중간수역이라고 한게 매국이라고...? 만약에 김대중이 박정희처럼 독도기점 eez포기하고 협상을 종결지었다면 매국이란 말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는 협상을 중도에 중단해 버렸다. 또 하나 김대중이 맺은 신어업협정은 그 시효가 지나도 아주 오래전에 지난협정이다.

2001년까지가 협정의 시효이다.

거기엔 조건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파기선언하면 그날부터 이협정은 무효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한국정부는 파기를 안할까? 생각해보라 왜 안할까?

내가 아는 첫번째 이유는 동해 어민들의 반대다.
이것이 깨지면 EEZ 협상을 다시 할때까지는.. 일본쪽 EEZ 구역에서의 어로가 불가능하다.

아마도 또 다시 우리어선들에 대한 일본해경의 나포가 시작될 것이다.
협정을 깨고 싶다면 동해 어민들부터 설득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일부 네티즌들은 누가 독도를 팔았네 어쩌네하고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
일본극우가 듣기 좋은 말 아닌가?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 이런 말은 안했으면 한다.

독도는 지금도 우리의 12해리 영해가 적용되는 한국의 영토다.

그 12해리안에 일본의 어선이 들어온다면 우린 나포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선 격침도 가능하다.

그러나 12해리 밖에서의 일본의 활동은 eez 협상 중단으로 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공해상일 뿐이다.

PS 노무현 정부에게 주문하고 싶은게 하나 있다면 박정희이후 포기되어온 독도기점 EEZ를 꼭 선포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전쟁후 아무것도 없던 이승만도 해냈던 일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며 실효적 지배 또한 우리가 하고 있다. 국제법기준 이제는 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독도기점 EEZ를 선포하여 이런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래본다.

12 해리 영해란?
18세기 이후 포탄이 날으는 거리를 기준으로 영해 3해리설이 제창되었으며 일부 국가는 최근까지 3해리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12해리설이 우세를 차지하여 공식화되고 있다

24 해리 접속수역이란?
재정 위생 출입국관리에 관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한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 접속수역의 범위는 영해가 3해리였을 때는 영해의 기준선에서 12해리까지 였으나 영해가 12해리까지 확대됨에 따라 24해리까지로 되었다.

배타적경제 수역이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곳 1995년 말 발표된 유엔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이 영해기선 영해가 시작되 는 선 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안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해란?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를 수역으로 하되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하되,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일정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측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해와 인접하거나 대향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와의 경계선은 관계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이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당국에 사전통고하여야 한다.

외국선박이 그 통항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외국선박이 무해통항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당국은 정선·검색·나포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것이 지극히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유익한 자료라니 참으로 네티즌의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없게 느껴진다. 그 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며 공부는 뒷전이었며,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써,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자축하는 광이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친일파를 닮아가는 딴나라당식의 괘변으로 일관하는 단편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실예이다.

그래도 독도는 우리땅이다.

30. '불법로비, 뇌물수수, 탈세' 등은 범법 행위 이다.

2006-04-19T17:58:00.000-07:00

사회 환원, 봉사 등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형 집행이 경감될 수는 있겠지만,
죄를 사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그것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라면, 재고의 가치도 없다.

이것이 면죄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면죄부는 산 놈보다 판 놈이 더 나쁘다.

돈으로 지옥에 가려고 하지않은 놈도 잘못 되었지만,
돈 받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神은 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세계의 천국과 지옥은 아무런 가치도 자부심도 느낄 수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현실 정치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온갖 비리와 의혹을 가진 집단 기업과 권력기관은 언젠간 무너질 것이고,
그 마지막 순간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짓을 반복할 것인가?

29. 전여옥 대변인(大便人)을 보내며..

2006-04-19T17:53:00.000-07:00

한나라당 대변인(大便人) 전여옥이 가을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나갔다.

오래전부터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음에도 18개월이나 자리를 지킨 것을 보면 박근혜 대표는 18이라는 숫자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다.

50년은 집권할 것으로 믿었던 아버지가 18년 만에 비명횡사했던 사연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안티 전여옥인 내가 봐도 큰 공을 세우고 물러나는 것 같다.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 1위와 함께 마의 40%대 벽을 넘겼다는 승전보를 접하고 물러나니까 말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국가 원수에게 원도한도 없이 비난과 야유를 퍼부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전여옥 빼고 누구를 꼽겠는가. 어떤 때는 40%가 넘는 국민에게 지지받는 한나라당을 비판만 해대는 내가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전여옥 대변인(大便人)은 가는 날까지도 정부와 여당에 말의 성찬을 베풀어주었다.

정부여당을 향해 "너무나도 즉흥적이고 선동주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ABC가 결여돼 있다."라는 비판과 "초치기정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남은 2년 동안에 좀 더 겸손하게 차라리 모른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도 가르쳐주며 협조할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색깔공주와 달리 어디에서 그렇게 논리정연한 말들이 청산유수로 나오는지 부럽다.
대변인(大便人)으로 발탁되는 과정에서부터 말이 많았던 전여옥.. 조선일보 논객 시절 특유의 독설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전력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권언유착의 귀재였던 최병렬 대표는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그녀를 대변(大便) 상궁으로 발탁, 유신 색깔 공주 옆에 앉혀주었다.

전여옥은 대변인(大便人)이 되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한나라당 족속들의 은혜에 보답이라도 하듯, 화려한 화술과 독기서린 눈초리로 저주의 굿판을 벌이며 정치판은 물론 수많은 미디어광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탄핵 정국에 시름하던 국민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그만두는 날까지도 많은 누리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쿠데타의 정기를 이어받은 한나라당의 논개 노릇을 자청하고 나선 여인이니 이해는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대변인(大便人) 재임 1년 8개월 동안 내뱉은 구린내 나는 비난과 야유, 독설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같은 사람의 입이고 머리인데도 어쩌면 저렇게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이상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는 없는 일도 만들어 비난하고 비평 하면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비자금까지 챙긴 악질 대통령 전두환이나 무조건 나만 믿어달라며 수천억을 꼴깍한 물태우 대통령에게는 양심껏 살라거나 국민의 혈세이니 내놓으라는 부탁? 한 마디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마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팔딱거리는 5.6공 잔당들에게 끌려가 귀싸대기, 아니면 성고문이라도 당할 것이 두려워 못했다고 시인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둘째, 한나라당은 전·현직 대통령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노무현은 DJ의 양자다.”라는 억지를 쓰면서 대북송금특검법을 변칙통과시키고 특검을 하는 바람에 수십억의 국가예산을 낭비해놓고도 국민의 정부를 친북좌파 정부로 단정 지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북한에 굽실거리며 무작정 퍼주던 좌익정권 시절의 국정원장이 둘이나 구속되었는데도 전여옥 대변인(大便人)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한마디의 질책도 비판도 하지 않았다. 비겁이라는 말을 배신자에게만 붙일 게 아니라 한나라당과 전여옥에게도 붙여주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하는 말이다.

셋째, 한나라당은 수천억의 불법대선자금을 차떼기로 거둬들이고, 노벨평화상 수상을 반대하는 로비를 하는 바람에 국가위신을 실추시켜놓고서도 김대중 정부 5년 내내 ‘부정부패의 원조’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었다.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2년이 흐르자 어찌된 일인지 실패한 대통령의 고향까지 찾아다니며 성공한 대통령이라며 홍보요원을 자처하고 나섰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패한 대통령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웃기는 짬뽕 아닌가. 아무튼, 한나라당은 실패한 정권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토씨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외국에서 귀국하지 말라거나 고졸 대통령이라고 면박을 주던 전여옥이 박 대표 일행을 졸래졸래 따라다니기만 했다니 ‘신통방통 꼬부랑 통??’하기만 하다.

얼굴을 대할 때마다 초상집에서 축배를 드는 여인을 연상시키는 전여옥을 보내면서 당신이 1년 8개월 동안 대변인(大便人)으로 있으면서 누리꾼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잊어버렸을 것 같아 추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몇 가지 추려보았다.

우선 ‘일본은 없다’의 표절 시비를 시작으로 여옥이 입은 무서운 흉기와도 같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의원배지에 눈이 팔려 독설을 퍼붓던 한나라당에 입당한 후안무치한 여인이라든가, 축구선수 허벅지를 보면 만져보고 싶다고 해서 당신을 스카우트한 최틀러 대표와 불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지도 않은 일로 비난했다가 망신을 당했던 일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 이름과 독기서린 눈매가 기억에서 희미해질 때까지 자숙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물러나면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대 프로젝트를 구상하겠다는 야심가 전여옥에게 충고 한마디 하겠다.

한나라당 논개가 되는 것도 좋지만 고학력콤플렉스와 공주병 환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중증 히스테리증상부터 치료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욕심을 낸다면 몸과 마음을 잘 가꾸고 다스려 다음에는 구린내를 풍기는 대변인(大便人)이 아닌 희망을 주는 대변인(代辯人)으로 거듭난다면 말할 것도 없겠다.

'후광 김대중 마을' http://cafe.daum.net/whokwang 발췌.

28. 성 명 서-사학법 개정은 투명한 사학을 위한 첫 걸음이다.

2006-04-19T17:48:00.000-07:00

지난 2005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두고 일부 사학재단, 종교계, 그리고 한나라당은 색깔론으로 덧칠하고, 장외집회, 심지어는 학교폐쇄까지 거론해가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끝도 없는 왜곡으로 점철된 이들의 국민에 대한 협박을 우리 국협말(국민을 협박하지 말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 개악됐다. 그 이후 15년 이상을 교육계의 민주인사들이 개악을 시정하기 위해 싸워왔다. 공식적인 논의는 민주당의 집권인 1998년 이후에서야 겨우 이뤄졌을 뿐이다. 때만 되면 흘러나오는 사립학교의 비리 뉴스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한 한숨을 쉬어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가?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무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반미와 친북 교육을 시킬 것이라 색깔론으로 쉴 새 없이 덧칠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가?

사립학교법의 개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이다. 그나마 전체 이사의 1/3을 주장하던 여당안은 1/4로 완화돼서 통과 됐고, 전체 이사 7명 중 1~2명 만이 개방형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사회의 2배 수 추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주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사가 이사회에 수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무리들은 학교를 전교조가 장악해서 “빨갱이 교육”을 시킬 것이라 떠들어대고 있다.

전교조를 살펴보자. 전체 교사 중 약 6%가 전교조에 속해있다.

교사는 해당 학교의 이사로 선임될 수도 없다. 심지어는 추천권조차 갖기 힘든 상황이다. 설사 그 장벽을 뚫고 뚫어서 타 학교의 이사에 한 사람이 선임이 된다고 하면, 교육 내용이 전부 달라지는가?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들은 빨갱이 교육을 시키는가?

사학법을 떠나서, 균형잡힌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단지 자신들의 옳지 못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욕심으로, 빨갱이로 매도하는 짓거리부터 거두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첫 순서이다. 뿐만 아니다. 현재 사학의 실태는 목불인견이다.

2000~2004년 기간 중에만, 비리 대학(초중고 재단 제외)재단으로 인한 손해만 811억이다. 그것도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뜻이다. 현재 교육부의 감사 인원이 41명이다.

실제 감사인원은 25명이고, 한 해에 감사가 가능한 재단은 약 24개이다.
감사 대상 기관은 459개 기관이다. 20년이 걸려도 전부 한 번씩 감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것도 현재는 비리가 적발된 국공립학교만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뤄지고 있고,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학은 전체의 반이 넘는다.

이미 작고한 사람이 유령 이사로 등재돼 날인을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족벌로 가득 찬 이사회에서 가족회의로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대다수이다. 사유재산을 논하는 사학재단들은 실제로는 초중고에서는 약 2~4%의 재단 전입금만을 출자하고 있다. 나머지는 등록금이고 국고보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이라고 우긴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사학재단은 재산을 늘려갔고, 그 재산은 지난 10년 간 21조의 자산 증가로 이어졌고, 재단 법인의 자산 증가 기여도는 8.8%이다.

이래도 사학재단들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고 한다.

종교계는 건학이념의 실천이 어렵다고 엄살을 피워대며 부화뇌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추천 및 선임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군다나, 이사회의 2배 수 추천은 장식인가? 사학재단이 교육이라는 분야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사유화 시켜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교육을 외면,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은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전교조 선생님들의 균형 잡힌 시각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려는 교육 방식이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했는가?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의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사학재단들의 몰지각한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들이었다. 네티즌 중 한 명은, 자신의 학교 재단 이사장의 딸이 시집을 간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미술시간마다 청첩장 속지 붙이기만 했다는 일도 있었다.

이런 교육을 받은 그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사회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겠는가? 힘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삶의 철학(?)”을 길러주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건학 이념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우리의 백년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국민들을 협박하지 말라. 더 이상, 선생님들을 빨갱이로 모는 몰염치한 작태를 벌이지 말라.

국민들을 무지랭이로 보고 함부로 왜곡하고 날조하는 버릇은 당신네들의 기득권이 통하던 살인적인 군사 독재에서는 조금 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고 협박하지 말라.

민주와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은, 시대에 뒤쳐져서 정당하지 못한 족벌사학의 고대적 기득권만 노래 부르고,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진보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당신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다시 국민을 협박해서 거리로 내몰지 말라.

더 이상은 참지 않는다.

월드컵 함성만큼 큰 사학재단 반대의 함성 소리를 듣고 싶지 않거든 협박을 멈춰라.

우리 아이와 후배들의 교육을 볼모로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2005년 12월 16일 국협말회원일동

27. 정치적 망발 줄줄이(정경희)

2006-04-19T17:43:00.000-07:00

[정경희의 곧은소리]

아마 5년 전인 2001년이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도올 김용옥 씨가 KBS-1TV의 전파를 타면서 수퍼스타로 떠오른 적이 있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 두시간 동안 <논어>를 강의했다. 텔레비전에서 <논어> 강의를 한 것도 파격적이었지만 서지문 교수(고려대 영문과)가 그를 ‘소인(小人)'으로 몰아 비판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게다가 도올이 “공자는 무당의 아들"이라고 해서 세상이 어리둥절했다.“공자는 무당의 아들"이라는 당돌한 주장은 알고 보면 도올의 천재적 안목으로 발굴해낸 학설이 아니다. 사실은 일본의 시라가와(白川靜) 교수(立命館대학·중국고대문학)가 <공자전(孔子傳)에서 주장한 것이었다. 도올은 그것을 읽었을 것이다. >물론 “공자는 무당의 아들"이라는 주장 자체가 호사가(好事家)의 엉터리 주장일 뿐이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중국고대의 유학자는 ‘제례(祭禮)'의 전문가였다. 제례전문가란 무당과는 역사적 맥락이 다른 ‘사제(司祭)'임을 뜻한다. 도올은 ‘사제'와 ‘무당'의 차이를 몰랐던 것이다. 그 도올이 또 한 말씀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방조제 공사현장에서 공사반대 1인시위 중인 그는 SBS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뒤 마을의 숲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는 질문에 답했다는 것이다(8일). “퇴임 전에 이런 것 하나 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또, 전북지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개××죠"이라고 했다 한다(한겨레·9일자).

황제테니스 논란, 얼렁뚱땅 사회명색이 ‘철학자'라는 직함을 누리는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질의 욕설이다. 그는 아마 대통령을 내려 깎으면 갯벌보호운동의 스타가 된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런 뜻에서 그는 철학자라기보다 직업적인 정치꾼이나 다름없다.도올 김용옥 씨에다 댄다면 ‘황제테니스' 논란의 초점에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치판에서 뛰고 있는 사람이다. 그를 둘러싼 논란은 세 가지다. 근 3년 동안 주말마다 남산 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한 ‘황제테니스' 특권이 첫째이고, 테니스장 사용료 3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시 테니스협회가, 2000만 원은 안모씨가 대납했다는 게 둘째다.이해찬 총리가 40만 원짜리 내기골프 때문에 물러난 만큼, 이명박 시장은 사표를 여섯 번 이상 내야한다는 계산이 된다. 그리고 또 잠원동의 학교용지에 ‘가건물'로 실내테니스장을 짓는 데 5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퍼부었다는 게 세 번째다.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은 “알았든 몰랐든 공직자로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20일). 그는 자신의 잘못을 사전에 “알았다"고도, “몰랐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얼렁뚱땅 “사죄"만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까지 싸잡아 “대화를 기피하는 한·중·일 3개국 정치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망발을 감행했었다(2월8일자 ‘다보스에서 있었던 일' 제하의 본란).

헌법정신 거부하는 탈당요구그러더니 지난 13일 미국방문 중 그는 워싱턴지역 동포간담회에서 “국내에는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다. 그는 기득권·수구집단이 국회지배권을 상실한 2년 전 4·15총선 이전에 성행했던 색깔시비로 이역만리 미국 땅에 있는 교포들에게 허무맹랑한 고자질을 했다.

동아일보 여기자에 대한 성추행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연희 의원의 망발도 가관이다. 그도 이명박 시장처럼 피해 당사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했다.또 이명박 시장이 “알았든 몰랐든"이라고 한 것처럼, 최연희 의원은 “과음상태"를 앞세웠다.

그는 동아일보직원 122명이 제기한 강제추행고발에 대해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검사출신인 그는 법의 판단을 그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성추행은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와 품위의 문제임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뒷골목 폭력배도 알만한 규범을 모를 만큼 권력중독증이 심각한 것일까?그가 탈당했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져야할 정치적 책임이 면탈되는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최연희씨를 ‘명예범'으로 단죄해야할 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치적 양식에 문제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4일 한명숙 의원을 새 총리 후보로 지명하자 한나라당은 한명숙 의원의 열린우리당 탈당을 요구했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과 정당정치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다. 최근 줄줄이 터지고 있는 정치적 망발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정경희 선생은 한국일보 기자, 외신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1992년 '위암언론상', 2002년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다. 1996년 8월부터 미디어오늘에 '곧은소리' 집필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고대사회문화연구'(1990), '정경희의 곧은소리'(1999), '실록 막말시대-권언 카르텔의 해부'(2005) 등이 있다.

26. 군사 쿠데타시절과 독재시절의 인권유린 실태 일부

2006-04-19T17:18:00.000-07:00

다음은 대표적인 남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주요 인권 침해 사례다.

(1973년~1980년은 중앙정보부 사건이며 1981년~1995년은 안기부 사건)1973.10.16. 최종길 사건최종길씨는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남산 중앙정보부 청사에 동생 최종선(당시 중앙정보부 요원)과 함께 임의출두 하여 조사 받던 중, 출두 3일만인 10월19일 중앙정보부 건물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219235§ion_id=102&menu_id=102

1974.2.15.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성희씨는 ‘전북대 교수로 일본에 유학하던 중 재일교포 이좌영에 포섭되어 북한에 다녀왔고, 귀국한 뒤에는 군 장성인 동생으로부터 미군철수문제 등에 대한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를 받음. 이씨는 고문과 체념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8&article_id=0000001365§ion_id=117&menu_id=117

1974.1. 장준하, 백기완 구속 사건1974년 1월8일 유신헌법반대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후 첫 번째로 ‘개헌청원서명운동본부’ 관련하여 장준하, 백기완 구속.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26757§ion_id=102&menu_id=102

1974. 긴급조치 1호 성직자 구속사건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이해학, 김진홍, 인명진 목사 등 6명 구속.이어 김동완, 권호경 목사 등 구속.

1974.4. 민청학련 사건중앙정보부는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된 후 1,024명의 위반자를 조사, 180명 구속하면서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 ‘1973년 12월부터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전국적 민중봉기를 획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민혁명당계 지하공산세력, 재일조총련계열, 불순학생운동으로 처벌받은 용공세력, 국내의 반정부인사 및 그리스도교인 중 일부 반정부세력과 결탁, 4월 3일을 기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혁명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2&article_id=0000025197§ion_id=102&menu_id=102

1974. 인혁당 재건사건중앙정보부는 '도예종씨 등 23명이 인혁당재건위를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당시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해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발표하고 1024명을 구속. 뚜렷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채 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20여시간 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형이 집행됐으며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8&article_id=0000035064§ion_id=102&menu_id=102

1974.5.30. 중앙일보 편집국장 등 구속 사건‘중앙일보’ 편집국장 김인호, 정치부장 이영석 등 5명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제37화 ‘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연행. 이 사건은 중앙일보사와 당국과의 타협을 통해 무마됨.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6&article_id=0000009093§ion_id=110&menu_id=110

1975. 한승헌 변호사의 「어떤 조사」 사건한승헌 변호사가 발간한 자신의 수상집 『위장시대의 증언』에 있는 ‘어떤 조사’라는 글에서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수 김규남의 사형집행에 대해 언급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을 찬양, 고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1975.4.11.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던 김상근, 이해동, 문동환 목사 등, 12일에 풀려났다가 14일 다시 출두하여 “그동안의 활동이 반공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받음.

1975.11.22. 재일동포유학생 사건중앙정보부는 “북의 지령에 따라 모국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 암약해오던 백옥관 외 21명의 학원침투간첩단을 적발하여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발표. 이 사건으로 서울대, 한신대, 부산대, 고려대, 카톨릭의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에 걸쳐 김오자, 김철현, 김종태, 최연숙, 김명수, 김원중, 허경명, 이원이, 장영식, 강종건, 김동휘 등 수많은 재일동포유학생들이 검거됨. 이 사건 관련자들 역시 심각한 고문과 조작에 시달렸음을 주장.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837486§ion_id=110&menu_id=110

1976.3.16. 김명식 시인의 <10장의> 사건서강대생 김명식, 박정희정권의 죄악상을 낱낱히 고발하는 내용의 시 ‘10장의 역사연구’와 관련하여 구속.

1976. 3.1. 3.1민주구국선언 사건http://blog.naver.com/one2only?Redirect=Log&logNo=80006109685

1978.1.15. 조상록 사건1973년 국회의원선거에 순천에서 출마한 경력이 있는 조상록씨, 일본명치대학 대학원에 유학을 하던 도중 잠시 귀국한 사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간첩으로 발표됨. 그러나 조씨는 ‘일본에서 몇몇 아는 교포들과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학비에 보태 쓰라고 하여 다소의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주일대사관 주최 신년회 등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와 함께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계, 통일에 있어서의 외세배격 발언 등이 자신이 간첩으로 몰리게 된 이유’ 설명함.17일동안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 전기고문, 물고문, 집단 구타 등 참혹한 고문으로 고막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러짐.

1979.4.16.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중앙정보부는 ‘불법지하 용공써클을 구성, 크리스찬아카데미에 입교하는 농민, 근로자,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중간집단이론 강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등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실현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 이우재, 한명숙, 황한식, 장상환, 신인령, 김세균 씨 등 6명과 한양대 정창렬 교수를 구속. 그러나 이 사건에도 가혹한 고문이 자행되었고 학문의 자유가 유린되었다는 항의와 비난이 계속됨.
http://blog.naver.com/s14600?Redirect=Log&logNo=18781305

1980.5.17.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1259

1980.8.20 석달윤 사건1980.8.21 - 10.6까지 약 47일간 불법구금.물고문, 통닭처럼 매달아 고문수사.

1981.3.7. 박동운 사건1981.3.7 - 5.8까지 62일간 불법 구금 물고문, 성기고문 등을 당함. 증거가 없자 모든 증거를 ‘망치’로 때려 부셔서 버렸다고 조작, 망치가 유일한 증거물.

1981.4.경 손유형 사건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안기부에 연행된 손유형씨는 국내에 있던 가족들도 함께 연행되어 구속됨. 일본에서 유류절약용 첨가제판매회사를 경영하던 손씨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

1981.5.12. 김장길 사건1970년 동경 엑스포 때 부친의 초청을 받고 도일, 일가친척도 만나보고 관광도 하고 부친으로부터 도장기계와 사업자금을 얻어 귀국하여 사업에 열중하던 김장길씨가 안기부에 연행됨. 김씨는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해 6월25일까지 약 45일간의 불법구금기간 동안에 “변호사에게조차 한동안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다가 처의 메모를 보고서야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을 정도”의 고문을 당함.

1981.12.6. 안승윤 사건1981.12.6. - 82.2.26까지 약 62일간 불법구금

1982.3. 차풍길 사건안기부에 연행된 차풍길씨는 66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의 결과 간첩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음. 차 씨는 1975년경 일본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초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하수구일등 막노동을 하면서 지냈으나 돈도 못 번 채 귀국하였는데, ‘7년 전 일본체류 당시 조총련 공작원에게 포섭 당한 뒤 귀국, 간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음.

1982. 김준보 사건김준보씨는 일본거주 아버지를 만나러 1967년, 196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 ‘조총련계인 아버지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 지하당을 구축하려 한 간첩’으로 만들어짐.

1982.12.10. 김장호 사건재일교포. 51일 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구치소에 입소한 뒤에도 3번이나 안기부로 끌고가 검찰에서 부인 못하도록 협박함.

1983.3.10. 김성규 사건제약회사 간부였던 김성규씨는 1980년 11월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선으로 일본 제약업계 시찰단으로 도일 중 자유시간에 잠시 육촌 누이내외를 만나 두 시간여 동안 점심을 함께 먹으며 가족의 안부를 전하고, 카메라, 양말, 시계 등 선물을 받고 돌아와 당숙모에게 전해준 일이 빌미가 되어, 안기부에서 59일간의 불법감금과 “필설로 형언키 어려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간첩이 되었음.

1983.9.13. 정영 사건약 40일간 불법구금, 발가벗긴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고 전신구타 등 고문

1985.4.23. 김길욱 사건성묘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귀국하던 김길욱씨는 부산국제공항에서 입국 즉시 안기부에 연행. 40여일간의 불법구금과 고문 속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

1985.6. 구미유학생사건김성만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유학, 85년 6월 6일 연행, 60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부모님께 보내는 유서까지 쓰게한 상태에서 고문수사황대권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유학, 62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물고문, 성기를 책상위에 올린 다음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고문을 당함양동화 :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 유학, 65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검찰로 송치되기전 안기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함.강용주 : 전남대 의대 재학중, 35일동안 안기부에 불법구금, 성기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고문 당함

1985.8. 민중교육지 사건실천문학사에서 발행하는 부정기간행물 『민중교육』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실천문학사 주간 송기원씨와 필자 김진경(교사), 윤재철(교사) 등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86.7. 이병설 교수 사건1973년 4월 일본문부성 초청 유학생시험에 함격하여 동경도립대학 기후학 박사과정을 이수한 뒤 1976년 귀국,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이병설 교수, 안기부로 연행되어 21일간의 불법감금과 고문 끝에 일본유학시절 조총련 공작원 김향술에게 포섭되어 잠입, 제자들에게 북한을 찬양하고 제자들을 포섭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1986.7.15. 이병설 교수 간첩단 사건유상덕(민주교육실천협의회사무국장, 전 성동고 교사)씨, “북한 공작원 이병설과 접촉, 「조선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재일조선인 교육론」, 「민족해방의 교육학」 등의 책자를 수령, 탐독,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

1987.9.4. 장의균 사건안기부는 “민주화과정의 혼란을 틈타 정치권에 침투한 간첩 장의균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 장의균씨는 한국고려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목적으로 도일하여 교토대학 우에다 마사하키 교수의 연사연구실 연구원 자격으로 있으면서 조총련계 인사들과 어울린 것이 간첩으로 몰리는 불운의 단초가 된 것임.

1988.5.3.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 사건안양노동상담소장 송운학, 배금주, 김점진 씨 등이 “노동계와 학원가에 침투, 좌경지하조직인 ‘반제반파쇼한국민중전선’을 결성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이적단체구성예비죄’가 적용되어 구속.

1989.4.12. 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사건리영희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한겨레신문 기자단의 북한방문 취재활동을 주선해주고 가능하면 김일성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줄 것을 일본인 야스에료스케에게 부탁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음모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

1989.4.13.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1989.5.11. 평화연구소 사건안기부는 평화연구소가 ‘반전반핵운동을 표방하는 이적단체’라며 조성우 소장과 김창수 연구조사부장을 구속.

1989.6.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사건89년 6월26일 신구전문대 교수, 월간 『농민』의 발행인이며 민자통의 전 대변인인 김준기 교수가 구속되고 6월29일에는 민자통 상임의장 이현수, 대외협력위원장 이천재, 대의원총회 공동의장 박창균, 조직국장 이규영, 7월2일에는 대의원총회 공동의장 이종린 등이 차례로 구속. 안기부는 민자통이 대단한 이적활동을 전개한 ‘이적단체’로 발표했으나 막상 이들은 대체로 60대의 노인들인데다가 이들의 활동은 “결성대회 후 보증금 300만원짜리 사무소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월회비를 징수하여 통일지향적인 성명서 네 건을 발표한 것이 전부”였음.

1989.6.27. 서경원의원 방북사건
1989. 카톨릭성직자들의 ‘불고지죄’ 논란 사건서경원의원 방북사건과 관련하여 서의원이 귀국 후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 방북사실을 털어놓음으로서 김추기경과 당시 참석하였던 함세웅 신부 등에 대한 불고지죄 혐의를 두고 수사. 특히 함세웅 신부에 대해서는 “김수환 추기경의 방북추진과 관련, 북한쪽과 어떠한형태로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신부의 주변조사를 벌였”으나 고백성사에 가깝다는 이유로 입건은 하지 않음.

1989.7.2. 윤재걸 ‘한겨레신문’기자 불고지죄 사건‘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실을 사전에 인터뷰과정에서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행.

1989.7.30. 한미문제연구소 사건안기부는 전민련 국제협력부 간사 고현주씨와 1982년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의 문부식씨, 그리고 전 고대총학생회장 김윤태군 등 3명을 평양축전 북한측 준비위와 전대협 간의 전문을 수신, 전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어 같은해 8월20일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 김영애씨 부부가 구속되면서 위 사람들과 함께 한미문제연구소를 설립하려 했다는 혐의 추가.

1989. 임수경 방북 주선,지원,파견과 관련된 사건1989.8.15. 임수경,문규현 방북사건

1989.8. 평양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사건안기부는 “1988년부터 서울, 전주,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지역에서 갑오경장으로부터 현재의 조국통일운동기까지의 민중운동과정을 묘사한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걸개그림 11컷을 나누어 만든 뒤 이를 슬라이드필름에 담아 1989년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를 통해 평양축전 축하작품으로 북한에 보낸 혐의‘로 홍성담씨를 구속. 이 그림은 5개 지역 민족민술운동전국연합(민미련) 회원 30여명이 분담해 제작한 것으로 밝혀져 공동제작에 가담한 화가 차일환, 정하수, 백운일, 전승일씨 등이 연달아 구속됨.

1989.9.4. 귀국유학생 구속 사건미국유학을 마치고 7월말 귀국한 박태훈씨, 1983년 1월 미국유학을 떠나 귀국할 때까지 재민한국청년연합 및 재미유학생단체 ‘석암회’에 가입, 미군철수 등을 주장해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989.10. 북한기행문 게재 사건황석영씨의 북한기행문 「사람이 살고 있었네」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창작과비평사』 주간 이시영 구속. 당시 이 글은 『신동아』에 1,2회 게재되었으나 ‘창비’의 게재분만을 문제삼음.

1989.12.1. 이승환의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사건‘이재화’라는 필명으로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를 집필하고 서울대 및 전남대 학보 등에 「항일무장투쟁사」에 관한 글을 기고한 혐의로 이숭환씨를 구속.

1990.1.17. 박태호의 사회구성체논쟁 사건‘사회구성체논쟁의 중심논객’ 박태호(필명 이진경)씨, 1987년 집필한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과 무크 『현실과 과학』제4집에 실린 「왜곡으로 빚어진 PD파의 오류와 무지가 연출한 NDR론의 복권」 및 1989년3월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한 글 등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구속.

1990.1.23. 노동계급 사건박태호(필명 이진경) 씨 구속된 후 이어 안민규씨가 연행되면서 2월12일 안기부가 사건전모를 발표. 안기부는 “지난해 3월부터 맑스레닌주의에 입각, 남한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위해 전국적 규모의 ‘혁명적 노동자계급 전위당’을 건설키로하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의 노동현장과 학원가 등에 기관지 『노동계급』을 제작배포해 왔다”고 발표. 구속된 두사람은 안기부에서 고문 등 불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

1990.11.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1990.11.5. ‘통일노래 한마당’ 사건경희대 성악과 졸업생이며 전대협 간부를 지냈던 허정숙씨, 1990년 3월초 전대협 의장 송갑석군의 지시로 연세대에서 열린 ‘8.15 범민족대회성사투쟁’에서 ‘통일노래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풍물노래패 등을 동원 문화행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

1990.11.10. 반미유인물 배포 사건북한의 대남비방선전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구입, 배포했다는 혐의로 전 전대협 간부 전상현씨 등 3명을 구속.

1990.1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건1990년 11월29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측,해외동포측과 함께 3자회담을 가지고 범민련을 결성한 다음 귀국하는 조용술, 이해학, 조성우 세 사람에 대해서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11월30일 공항에서 곧바로 연행, 구속됨. 이어 범민족대회추진본부 본부장 이창복, 정책기획실장 김희택씨도 위 베를린 3자회담 및 범민련남측본부준비위원회를 개최, 구성하였다는 혐의로 1991년 1월24일 구속.

1991. 사노맹 사건 13명 구속1992. 사노맹 사건 27명 구속중부지역당 사건 57명 구속, 김낙중, 손병선 등 6명 구속

1993. 김천태 사건김삼석, 김은주 남매 구속 , 사민청 사건 9명 구속, 안윤정 사건

1994. 구국전위 사건 6명 구속남총련 투신국 사건 5명, 박창희 교수 사건, 대종교 방북 사건 2명 구속 정민주, 이혜정 방북 사건, 김동식 관련 불고지 사건 4명(박충렬, 허인회 등)구속, 범민련 사건 6명 구속

1995. 박용길 장로 방북 사건 사건, 황석영 방북 사건

===================================================================

이러한 정권을 위한 권력기관의 반인류 행위의 근본을 없애려면 의외로 간단한 결론에 도달한다.

당시 사건을 집행한 담당자들 및 그 사건을 지휘한 담당 우두머리는 1차로 무조건 구속 수사하고 경우에 따라 사형도 불사해야한다. 물론, 당시 최고 권력의 우두머리와 이하 해당 잔당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죄상에 대하여 응분의 댓가를 지불케하면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이미봐서 알듯 총쏜 군인은 있지만 발포 명령자는 없었다는 식의 백성 우롱이 계속 되는 것이다.

죄를 짓고 그 행위에 비켜가려고 하는 얄팍한 심약자들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이토록 원한 맺히고 비참하게 나라꼴을 만들고도 떵떵거리며 지들끼리 울타리치고 양아치 습성으로 살고 있다. 이들을 잡아다가 그 죗가를 물게하고, 친일 매국노들과 그 잔당들은 반드시 민족의 이름으로 죽여야만 이나라가 5,000년 찬란한 역사를 이어나갈수 있다.

25. 박정희 계보

2005-11-29T19:53:00.000-08:00

대한민국을 19년간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놀고, 동서남북 찢어서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던 그 악명 높은 박정희 가문에 대해 알아보자.
한마디로 박정희는 멋대로 마음대로 한 세상 풍미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해 볼 거 다 해보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이다.
물론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요즘도 내이션 빌딩 운운하며 그의 경제개발 업적을 지나치게 과대하면서 불가피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럴 때 늘 인용하는 글이 있다. 좋지도 않은 머리로 귀찮게 한두 명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억지논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일일이 대꾸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것보다 그냥 이런 논문들을 사안별로 딱 정리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긁어 붙이면 게임 끝이다.
<연 10% 안팎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모두 박정희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값싼 양질의 노동력이 있었고, 집권 초창기 방위비 부담이 크지 않았으며, 1960~80년대에 걸쳐 미국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린 데 따라 반사이익을 볼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박정희가 잘해서 경제가 잘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과 국민의 역량을 혼동하는 것이다. 국민의 역량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지도자의 역량이 발휘된 것으로 봐야 한다. 흔히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의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은 필리핀과 달리 우수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토지개혁을 단행했다는 좋은 바탕을 깔고 있었다. 여기에 국제적인 역학 구도로 중동 특수를 누릴 수 있었고,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데 유리했다는 외부 여건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1960, 70년대에 한국이 이룬 경제적 성과에서 박정희의 공은 제한적이다. 박정희 정권 경제정책의 상징인 ‘경제개발계획’이 실상 5·16 쿠데타 이전인 2공화국 시절에 세워졌다는 점도 박정희 개인의 공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대목이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이를 추진할 경제기획원 설립 구상도 2공화국 때 이미 마련돼 있었다.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대목은 박정희 시대의 경이적인 양적 성장은 정경유착, 각 부문의 불균형 성장, 관치금융 등 어두운 구석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60, 70년대의 경제적 성과에서 차지하는 박 전 대통령의 기여도와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양적 성장이 세계 경제사적으로도 괄목할 만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총점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독재를 했지만, 그래도 경제는 잘하지 않았느냐’식의 ‘박정희 신화’는 설 땅을 잃게 된다. 문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총점’을 똑 떨어지게 매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박정희를 바라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크기가 확연하게 달리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순전히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제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과학적 사안이어서 경제 총점은 제각각 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정희 신화의 실체는 "지도자의 역량과 대중의 역량을 혼동한 결과"라는 말이다. 또 시운까지 딱 들어맞았던 것이 주효한 것이다.
서프앙들이라면 전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이므로 더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다.
다카키 마사오 시절 얘기 제쳐두고, 또한 여순사건 당시의 왔다리갔다리 행각 빼놓더라도, 박정권 19년만을 두고 평가해도 박정희의 죄악은 천지를 뒤덮고도 남을 양이다.
박정희 정권 전반기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후반기엔 긴급조치로 사람들을 조졌다. 물론 긴급조치 시절에도 급하면 국가보안법, 반공법의 미친 칼춤을 추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혁당 사건이다. 취약한 군사독재정권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서, 저항하는 민주화세력을 빨간색으로 채색시켜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폭력집단으로 조작하여 일관되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나이 서른도 안 되어 잔혹하게 파멸당한 여정남씨 얘기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던지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다고 한다. 사형을 선고 하자마자 가족에서 알리지도 않은 채 급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처형 후에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지도 않고 서둘러 화장해 버렸다.
석방시켜 주거나 면회시켜 주거나 시신을 인도하면 그 잔학상이 드러나 정권이 파멸될 거 같으니까.
이런 개씹탱구리같은 새끼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죽인 사람이 자그마치 여덟 명.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9명, 징역 12년 이상 선고받은 사람이 20명.
울화통 치민다. 그 딸은 그 죄악이나 빌 것이지 무슨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설쳐대질 않나, 그 사법살인의 정점에 있던 자의 사위가 대한민국 최고 귀족에, 거대 족벌 언론사 사장이라니....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박정희가 이데올로기 사슬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억울하게 몰아가지고 남의 인생 조지고, 그 집안 풍비박산 시킨 경우가 어디 한 둘인가?
박정희정권은 국가테러리즘의 전형이었다. 제일 웃긴 것은 박정희가 스스로 깡패보다 더한 짓을 했으면서 깡패소탕 운운한 것이다. 기가 차다.
박정희가 깡패들을 잡아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선도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준게 아니라 무식하게 군사적 규율을 살인적인 폭력으로 강요하면서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했다. 깡패보다도 못한 국가적 폭력을 자행했다.
그래서 새사람 만들었나? 이후 또 다시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는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깡패를 써 먹고, 깡패짓 해도 되고, 사회적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국민재건 운운하면서 끌고 가서 마구 부려먹고 마구 때린 거 아닌가?
전두환이도 나중에 그거 흉내 내면서 사회정화를 떠벌린 거 아닌가?
대가리에 들어있는 군국주의의 잔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지금도 "그게 사나이답다"면서 침 질질 흘리는 사람들은 뭐야? 침 닦아!!! 전사모, 뭐야?? 박사모, 누구야??
그 군홧발 아래 억울하게 희생당했을 힘없고 가엾은 약자들의 고통은 왜 안 보나?
유신체제 7년동안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엮어서 감옥으로 끌고 간 청년 학생만 무려 1197명, 노동자 농민 275명, 성직자, 종교인 132명, 언론인 문인 84명, 선생님 52명, 정치인 70명, 기타 등등 1000명..........
유신체제 하 양심수 총 2704명.

△ 김지하 시인 ⓒ 네이버 검색

김지하 시인이 당시 이렇게 말했다.
"반공법 제4조의 상투적, 견강부회적, 무차별적, 모략적 적응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빼앗아 온 최대의 질곡이며 우리 민중으로부터 '말의 자유'를 빼앗아 숨막히는 암흑과 침묵의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부패특권의 압제권력을 유지해 온 최대의 억압의 무기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자유의 이름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가지 치떨리는 분노로 항의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개성의 허용,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온몸으로 요구한다. "
그야말로 박정희정권은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인권유린의 구조화를 자행하여 한국사회 전체를 군사문화가 지배하는, 반민주적 독소로 가득찬 사회로 만든 원흉이다.
박정희 덕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전부 인권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였고, 아직도 그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되찾지 못해서 고충을 겪는 것이다.
극악한 고문도 성행하였다.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방해, 구타, 천장에 거꾸로 매달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어 비틀기, 겨울에 옷을 벗기고 찬물에 집어 넣기, 불이나 담배불로 지지기, 비녀꽂기, 통닭구이, 강간.윤간.기타 성고문, 물 속에 머리 처박기, 고춧가루물을 코에 붓기, 원산폭격, 빈대붙기, 칠성판에 묶고 구타하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박사모?? 박정희의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흡수된 거냐? 살인적인 인권탄압의 실상을 모르는 거냐? 망각의 해악인가? 민주주의가 그렇게 불만인가? 뭐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조용수 사장은 왜 죽었고, 황태성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고, 동백림 사건, 남민전 사건은 뭐야? 멧돼지는 어디로 갔나?
젊은 사람들이 왜 멀쩡히 있다가 감옥에서 옥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생각해 봐라.
영화 "실미도" 못 봤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무슨 부정선거 고발했다고 열차에서 떠밀어서 죽이지 않나,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운동하는 선교사에게 독약을 먹이질 않나, 대학교수를 잡아다가 창밖으로 집어 던지질 않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억울하게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결정된 사안만 보더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가 저렇게 정치판에서 설쳐댈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악마 중에도 대마왕이다, 대마왕. 베엘제불.... 악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박정희 향수라는 것은 결국 자기 가치파괴로 귀결될 게 뻔하다.
박근혜라는 여인도 불쌍한 여인이다. 박근혜 정도되는 사람이 이런 사건들의 진실에 대해 전혀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의 부친이 저지른 죄업을 모른 척 하면서, 또는 두둔하면서 그 죄를 씻기 위해 용서를 빌기는커녕 가해자 편에 서서 또 다시 민주세력에게 상처를 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행한 자기 가치파괴로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박근혜도 박정희에 의해 빚어진 또 하나의 희생양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박정희는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후, 탈취한 권력을 악용해 끊임없이 추악하게 정권 연장을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최고권좌에 앉아 있었다.
물론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문도 엄청나게 번성시켰다.
무슨 박정희가 검소하고, 역대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고, 친인척을 멀리했다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는데 다 좆까는 소리다. 죽을 때까지 이 나라에서 천황으로 살았는데 무슨 소리하는 건가? 정수장학회 얘기는 듣지도 못했나?
그 문란했던 사생활을 보고도 검소하고 청렴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 친인척을 멀리하기는 뭘 멀리해?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다 한 자리씩 줬다.
당시 박정희 친인척비리가 불가사의하게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어도 잡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걸 몰라??
우선 박정희의 딸 박재옥부터 알아보자. 사람들이 박근혜가 큰 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박재옥이다. 박재옥은 박정희의 첫째 부인 김호남이 낳은 딸이다. 박재옥은 한병기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한병기는 1931년 평남 안주 출신이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을 하자마자 불과 30살의 나이에 별 경력도 없이 주뉴욕총영사관 영사가 되었다. 35살의 나이에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되기도 했다. 선주협회 회장을 지내고 박정희 시절 설악관광케이블카 회장이 되어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유엔대사, 캐나다대사를 역임하기도 하고, 공화당 총재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박정희가 죽자마자 권력에서 멀어졌다. DJP연대로 사촌 동서인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득세하자,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자문위원장이 되는 등, 조금 고개를 들었다.
이래도 박정희가 친인척을 멀리한 건가?
그 다음에 박정희의 형 박동희의 아들 박재홍을 보자. 그러니까 박정희는 박재홍의 작은 아버지다.
1941년 경북 구미 출신이다. 대구상고, 고려법대를 졸업하였다.
28살의 나이에 포항제철 행정실장이 됐고 32살의 나이에 동양철관 회장이 되었다. 이거 정상적인 건가??
민정당, 민자당에서 국회의원을 4번씩이나 해 먹었다. 그 후 자민련으로 갔다가 다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국민회의로 건너오는 등 이상한 정치행각을 보여주었다.
또 박정희의 또 다른 형 박상희의 아들 박준홍을 보자.
1947년생이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계성고, 경희대 정외과,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였다. 김종필의 부인 박영옥이 박준홍의 누나다.
불과 서른 살의 나이에 1급 관리관 정무조정실장이 되었다. 요거 요즘 같은 대명천지에 가능한 얘긴가? 그러더니 32살 때 그 막강한 대한축구협회장이 되었다.
박정희 사망으로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되어 방황하다가 매형 김종필이 만든 자민련에 들어가서 지금도 자민련 경북 구미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촌형인 박재홍과 맞붙기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의 친인척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썼을 뿐이지 쓸만한 사람은 다 갖다 썼다는 걸 알 수 있다.
박정희의 부인 육영수의 오빠, 그러니까 박근혜의 외삼촌인 육인수 같은 경우에도 학교 교사로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승승장구하면서 5선 의원씩이나 지낸 거 아닌가?
그 육인수의 사위 이석훈은 청주 MBC 사장을 지내고, 충청일보 사장을 거쳐서 현재 일신산업 회장이다.
김종필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가 끔찍이 생각했던 형 박상희의 딸인 박영옥의 남편 아닌가? 박정희의 처조카 김종필이 이후락 등과 함께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부정축재한 재산이 환수조치됐는데 그 총 규모가 887억원이다. 25년 전에 887억원이면... 이건 계산이 불가능한 돈이다.
이래도 박정희가 깨끗하고 청렴한가? 그걸 몰라서 가만히 놔 둔 건가? 박정희 개인은 절대권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축재할 필요가 없었을런지는 모르겠다.
박정희 덕이 아니라면 박근혜가 어떻게 정수장학회를 지배하고 있나? 정수장학회가 말이 장학회지, 그 규모가 1조 300억원에 이른다.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 육영재단 박서영 이사장 ⓒ 네이버 검색

박정희의 또 다른 딸 박근영(박서영으로 개명)은 또 어떻게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나? 육영재단도 수천 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무슨 수로 코스닥에서 한방에 46억원 짜리 대박을 치나?
이게 청렴한 대통령의 표상이라는 박정희의 모습이다.
게다가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다던 박정희의 형 박동희의 딸 박재선을 의사와 결혼시키고, 형 박상희의 둘째 딸 박계옥의 남편 김용태를 그 막강한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 뿐이랴!!!!
박상희의 세째 딸 박금자를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반기언과 혼인시키고, 결정적으로는 박상희의 막내 딸 박설자를 벽산그룹 창업자 김인득의 아들인 김희용과 결혼시켰다. 김희용은 현재 벽산계열인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회장이다.
이 박설자로 말미암아 박정희 집안이 드디어 그랜드 서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박정희의 조카 박설자의 남편 김희용의 형 김희철이 현재 벽산그룹 회장이다.
김희철의 부인, 그러니까 박정희 조카 박설자의 동서가 바로 LG그룹의 한 축인 삼양통상의 창업자 허정구의 딸 허영자다. 이 허영자의 조카사위, 그러니까 허영자의 남동생의 사위가 바로 조선일보 후계자로 알려진 방준오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참 웃기는 거 발견했다. 박정희 조카 박설자의 동서인 허영자의 오빠가 현재 삼양통상 회장인 허남각이다.
이 허남각의 딸 허정윤이 얼마 전에 정대호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이 정대호가 그 유명한 황해도 재령의 대지주의 아들인 강원산업 창업자 정인욱의 손자이자, 현재 강원산업 회장인 정문원의 아들이다.
이 정문원의 부인 최금자의 언니가 최금숙이다. 최금숙이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형제의 난으로 물러난 두산그룹 회장 박용오의 부인이다.
게다가 정문원의 동생이 정도원인데 정도원에게 두 딸이 있다.
큰 딸 지선이는 기아자동자 회장인 정의선과 결혼했다. 정의선은 누구냐? 현대자동차 정몽구의 회장의 외아들이자 정주영회장의 손자다, 이 말이다.
작은 딸 지윤이는 박성빈이라는 청년과 결혼했다. 이 박성빈은 또 누구냐? 포항제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포철 박성빈이랑 현대 정의선이랑 동서가 된다. 따라서 현대그룹이 철강산업을 하려고 부지까지 선정하러 다니다가 포기한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 박성빈을 좀 파헤쳐보면 아주 재밌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서프앙들에게 미안해진다. 양해 바란다.
박성빈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다가 요즘 무슨 통신 솔루션 업체인 사운드파이프 코리아 대표이사로 있다.
이 회사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다국적 기업인 것 같은데 국내 대리점을 영업하는 듯 하다. 전자신문같은 걸 보면 꽤 잘 나가는 듯 하다.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사운드파이프에서 무선랜 환경을 구축했다는 아산병원은 현대 계열 아닌가??
박성빈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박태준이 국무총리직에 있을 때 드러난 박성빈의 부동산만도 강남구 역삼동의 170평짜리 카센터와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 등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한남동에 빌라도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고구마 줄기라고 할 수 없다.
박성빈의 매형 김형수를 주목해야 한다. 김형수는 박태준의 한국화가 딸 박유아와 결혼을 했는데, 박유아는 본래 변호사 고승덕과 살다가 헤어졌다.
이 김형수는 또 이력이 만만치 않다. 한국맥도널드 사장과 국내에서 일본 도요다 자동차 렉서스를 수입판매하는 렉서스 케이모터스 대표이사다.
그런데 이 김형수의 부친이 그 유명한 동일고무벨트 창업자인 김도근이다. 이 김도근의 이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치지향적인 것이 분명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등등 골 때리는 이력이 꽤 많다.
문제는 김도근의 큰 아들이자 김형수의 형인 김진재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박정희시절부터 여기저기 부산지역을 마구 쑤시고 돌아다녔다. 청년회의소니 부산 싸이클 연맹이니 뭐니 닥치는대로 자리라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았다. 총력안보 부산시 협의회 특별위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부산시 청소년 선도위원도 맡았다.
부산 동래구 새마을지도자연합회 고문직도 맡았다.
열심히 하면 위에서 알아보는 법, 전두환이 급조한 민정당 간판을 달고 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막론하고 내리 5선의원이 되었다.

△ 한승수 ⓒ 네이버 검색

이 김진재의 아들인 동일고무벨트 기획이사 1972년생 김세연이 그 유명한 춘천 한승수의 딸 한상은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왜 한승수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뒤늦게 또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갔는지 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 괴상한 상황을 우리 서프앙들이 알아야 한다. 이 한승수가 박정희의 부인인 육영수의 조카 사위다. 한승수의 장모가 육영수의 큰언니 육인순이다.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한승수는 사촌 형부다. 한승수의 장인은 일제 만주국에서 관리를 지낸 홍순일이다.
이 박정희의 동서 홍순일의 사위들이 세명이나 국회의원이 됐다. 예전에 서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혓바닥 시뻘겋게 되는 아이스 바를 다들 먹어 봤을거다. 그 서주산업의 회장이 바로 국회의원을 지낸 홍순일의 다섯째 사위 윤석민이다.
한승수의 부인인 육영수의 조카 홍소자가 혜원여고 교장을 지냈는데 알아보니까 혜원여고 이사장 윤석민의 처형이네?? 헐... 신문에는 그런 관계가 안 나와서 참 재미가 없다.
홍소자랑 열린우리당 이미경의원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기를 바란다.
또 만주지역에서 엄청나게 크게 농장사업을 벌였던 천재라는 장덕진이라는 사람이 육영수의 언니 육인순의 사위다. 이 사람은 박정희정권하에서 장관도 지냈다. 분명히 장덕진과 한승수가 춘천고 동문으로 친분이 있어서 동서가 된 거 같다.
전국민이 뻔질나게 소풍가는 한국민속촌 회장 정영삼도 육인순의 사위로서 육영수의 조카 사위다.
어쨌든 이렇게 오만가지 요직은 다 해 먹었는데 무슨 박정희가 친인척을 등용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승수의 아들 한상준은 얼마 전 이희현이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 내가 깊이 파보니까 이희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상준의 장인은 유니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개성상인이니 뭐니 하면서 언론에서 띄워주는 성북동에 사는 동양제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회림의 아들이었다. 다들 봐서 알겠지만 ITV 폐업할 때 그 모습이 마지막 개성상인의 모습인가?
내가 그동안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후원회장 이회림이 왜 그랜드 서클 안에 안 들어오나, 의아했다. 그러니까 이회림과 한승수가 사돈을 맺은 거다.
어쨌든 한승수같이 유엔총회 의장까지 지낸 학벌 좋고, 경력 좋은 사람이 부인까지 데리고 가서 박정희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깜빡 속아 넘어가겠다. 여러분, 한승수는 박정희의 조카사위에요, 조카사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아까 언급했던 박태준의 사위 중 튀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박태준의 딸 가운데 디자이너인 박경아가 있는데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과 이혼을 하고, 김병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
김병주는 1962년생인데 얼마 전까지 미국 칼라일 그룹 아시아지역 회장 겸 이사였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를 졸업하였다.
김병주는 국민의 정부시절 자민련이 연정을 할 즈음 박태준이 총리가 되기 직전에 칼라일 코리아 사장이 되었다. 김병주는 쌍용정보통신을 꿀꺽 하더니, 5000억원을 쏟아부어 한미은행을 먹었다. 하나은행마저 잡아먹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미은행을 4억달러에 사서 씨티 은행에 27억달러에 팔아먹었다. 물론 그 이익은 미국 칼라일의 몫이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외국계 인사로 초대된 것으로 봐서 한국인이기 보다는 미국인으로 추정된다.
요즘 칼라일 간부 5명과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긁어 들이고 있다. MBK는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다. 싱가포르 정부투자기관에서 5억 달러를 끌어들였고, 캐나다 교직연금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끌어들였다. 삼성생명, 대우정밀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인물은 민주개혁세력이 끊임없이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청렴하다는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아들 박재석은 연필장사를 하다가 박정희 덕분에 국제전기기업 회장이 되었다. 자민련 부총재를 지냈던 조부영같은 사람이 거기 이사출신인 걸 보면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다.
게다가 박무희의 또 다른 아들 박재호는 벽돌공장에 다니다가 박정희가 집권한 후 동양육운 회장이 되었다.
상전벽해도 이런 상전벽해가 있나??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말이나 못하면 얄밉지나 않겠다. 이상과 같이 해 줄만큼 다 해주고 해먹을 만큼 다 해 먹었다.
최태민 문제는 서영석 대기자가 깊은 관심이 있는 영역인 듯 하므로 논외로 한다.
ⓒ 쩜억개

서프에서 네티즌들을 위해 애쓰시는 쩜억개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24. 친일파 명단

2005-06-24T05:57:00.000-07:00

다음은 우리나라의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하에서 그들의 비호아래 갖은 악행과 부를 누렸던 친일파를 단체및 행적을 분류해놓은 명단이다
을사오적
이완용 한일'합방'의 주역이었던 매국노의 대명사
박제순 '을사조약' 체결에 도장 찍은 외교책임자
권중현 친일로 한평생 걸은 대세영합론자
이지용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미친 백작
이근택 근황주의자에서 친일매국노로의 변신 　

일진회 관련자
송병준 이완용과 쌍벽을 이룬 친일매국노 제1호
이용구 친일 망동조직 일진회의 선봉장
윤시병 만민공동회 회장에서 일진회 회장으로 변신
윤갑병 '신일본주의'를 제창한 친일 출세주의자의 전형 　

갑신·갑오개혁 관련자
박영효 친일 거두가 된 개화파 영수
김윤식 죽어서도 민족운동의 분열에 '기여'한 노회한 정객
조중응 친일의 길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매국노
장석주 이토 동상 건립추진운동의 주동자
조희연 일본군의 조선침략에 앞장 선 군무대신
윤치호 2대째 일본 귀족으로 입적한 '귀화한 일본인'
정란교 박영효의 심복으로 친일 쿠데타의 돌격대
신응희 3·1 운동의 무력진압 건의한 황해도 지사
이규완 참정권 주장의 '선구자' 　

을미사변 관련자
이주회 동학농민군 진압한 명성황후 시해 주범
이두황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 받은 친일 무관
우범선 민비시해사건의 주동자
이진호 일제식민통치에 앞장 선 친일관료의 전형 　

왕실·척족
윤덕영 한일'합방'에 앞장 선 황실 외척세력의 주역
민병석 조선인 대지주로 손꼽힌 민씨 척족의 대표
민영휘 가렴주구로 이룬 조선 최고의 재산가
김종한 고리대금업으로 치부한 매판자본의 선두주자 　

관료
박중양 3·1 운동 진압 직접 지휘한 대표적 친일파
유성준 유만겸 유억겸 유길준의 양면성 '극복'한 유씨 일가의 친일상
장헌식 중추원 칙임참의를 20년 간 역임한 일제의 충견
고원훈 '일본의 수호신이 되어라'고 부르짖은 친일관료
박상준 '불가능한 독립' 대신 '행복한 식민지' 택한 확신범
석진형 총독부의 신임 두터웠던 절대 맹종파
김대우 황국신민의 서사 입안자 　

직업적 친일분자
민원식 참정권 청원운동의 주동자
배정자 정계의 요화(妖花)로 불렸던 고급 밀정
선우순 내선일체론의 나팔수
이각종 황국신민화운동의 기수
박석윤 항일무장투쟁 파괴분열의 선봉장
박춘금 깡패에서 일본 국회의원까지 된 극렬 친일파
현영섭 일본인 이상의 일본인 꿈꾼 몽상가
이영근 황국신민화를 온몸으로 실천한 일본주의자
이종형 독립운동가 체포로 악명 높았던 밀정 경찰·군인
김태석 강우규 의사 체포한 고등계 형사
김덕기 항일무장투쟁 탄압의 선봉장
전봉덕 화려한 경력으로 위장한 친일경찰의 본색
김석원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 가네야마 대좌
정 훈 동포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보도통제의 첨병
노덕술 친일 고문경찰의 대명사

경제
한상룡 식민지 예속경제화의 첨병
장직상 경북지방 최고의 친일 부호
김갑순 역대 조선총독 열전각을 건축한 공주 갑부
박영철 다채로운 이력의 전천후 친일파
문명기 애국옹(愛國翁) 칭호 받은 친일 광신도
박흥식 반민특위의 구속 1호였던 매판자본가의 전형
김연수 민족자본가의 허상과 친일 예속자본가의 실상
박승직 매판 상인자본가의 전형
현준호 실력양성론자에서 친일파로 변신한 금융자본가
문재철 암태도 소작쟁의 야기한 친일 거대지주 　

언론
진학문 일제 문화정치의 하수인
장덕수 근대화 지상주의에 매몰된 재사
서 춘 매일신보 주필로 맹활약한 친일언론의 기수
방응모 조선일보 언론을 내세워 일제에 아부한 교화 정책의 하수인
김성수 언론.교육.산업 보국의 정신에서 부일협력의 길로 　

학술
정만조 친일유림의 대표자
어윤적 유림 친일파의 앞잡이
이능화 민족사 왜곡과 식민사학 확립의 주도자
최남선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서 기초자 　

법조
이승우 민족운동가 감시에 앞장 선 친일 법조인
신태악 속물적 출세지향의 친일 변호사
유진오 일본의 '영원한 승리'를 다짐한 한국현대사의 큰 별 　

여성계
김활란(이대 설립자) 친일의 길 걸은 여성 지도자의 대명사
고황경 황도정신 선양에 앞장 선 여류 사회학자
황신덕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여성 교육자
박인덕 황국신민이 된 여성 계몽운동가
박순천 제자를 정신대로 보낸 청기사
송금선 반도 지식여성들 군국어머니로 힘쓰자

문학
이인직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광수 민족개조 부르짖은 변절 지식인의 대명사
김동인 예술지상주의의 파탄과 친일문학가로의 전락 주요한 대동아공영의 꿈 읊조린 어릿광대 김동환 각종 친일단체의 핵심으로 맹활약한 친일시인
모윤숙 여성 교화사업의 첨병
유치진 친일 '국민연극' 주도한 근대연극사의 거두
최재서 서구적 지성론자에서 천황숭배론자로
백 철 인간탐구론자에서 국민문학론자로
김기진 황국문학의 품으로 투항한 계급문학의 전사
박영희 카프문학의 맹장에서 친일문학의 선봉으로
서정주 미당의 친일시와 광복 이후의 활동 　

음악·미술
홍난파 민족음악개량운동에서 친일음악운동으로
현제명 일제말 친일음악계의 대부
김은호 친일파로 전락한 어용화사(御用畵師)
김기창 스승에게 물려받은 친일화가의 길
심형구 친일파 미술계를 주도한 선봉장
김인승 도쿄미술학교 우등생이 친일에도 우등

종교
최 린 반민특위 법정에 선 독립선언의 주역
박희도 시류 따라 기웃거린 기회주의지의 변절 행로
정춘수 감리교 황민화의 앞잡이 정인과 장로교 황민화의 선봉장
전필순 혁신교단 조직한 기독교 황민화의 앞잡이
김길창 신사참배 앞장 선 친일 거물 목사
이회광 불교계의 이완용 이종욱 항일투사에서 불교 친일화의 기수로
권상로 불교계 최고의 친일학승 김
태흡 조선 제일의 친일 포교사

정치
이갑성 독립유공자로 훈장받은 친일 밀정
장 면 가진 자의 편에 선 구도자 역사
이병도 식민사관을 계승한 이병도 사관
신석호 친일사학자에서 국사학계의 거두로

맺음말:
헌정 사상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참민주, 참여정부가 탄생되었으나,
기득권 수구들의 몸을 내던진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만 백성의 지지로 권좌에 올랐으나 서로 자리지킴을 하느라 분주하구나.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몸 사리는 바람에 진정 이 땅의 친일파등을 없애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참 뿌리를 찾는데는 실패한 모양이다.

옛분 말씀 마따나 하늘만한 맷돌이 내려와 너두 갈고 나두 갈고 다 갈아없애고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야만 덜 더럽고 덜 창녀같은 이 땅의 제대로 된 기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데...

앉아서 손가락으로 민주 혁명쯤 나기를 바라는 나의 소극적인 사고 방식 역시 아쉽다.....

23. 친 정권 경제범은 고이 모셔라!

2005-06-14T19:24:00.000-07:00

나랏돈(백성돈) 100조 가까이 해쳐먹고도 뻔뻔히도 금의환향한 대우 숭구래 기무중 사태를 보면서...

그 동안 외국으로 싸돌아다니면서 프랑스 국적도 취득하고, 골프로 다져진 몸도 풀면서 혈기 왕성하게 베트남 등지에서 영업 및 로비하러 다녔을때는 멀쩡하다가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어디가 아픕네~ 지병이 돋아서 오늘 내일한다네~등으로 온 백성의 피를 빨아 호의호식하고도 빈대 찌라시 언론 플래이는 계속 되는구나.

나에게 100조면 그 돈으로 중소기업 등 500,000개 이상 만들어 실업자 실업자 하는데...
고용창출은 500만명 이상 할 수 있고. (각 회사당 10여명), 가뜩이나 남아쳐지는 고급인력들을 끌어모아 경제 발전은 따논 당상이다.

그 많은 돈으로 지 마누라 골프회사 사장 시켜주고 호의호식하면서 정권과 짜고치는 고스톱을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하는가?

짝사랑이라도 한다면 바라봐도 그지 없겠지만, 이런 경제 쓰레기들은 몽조리 잡아다가 맷돌로 오장 육부를 갈아버려, 죄없이 죽어간 무고한 노동자와 더 이상 조를 배도 없이 먼저가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면 오죽 좋겠냐?

나쁜 것들....
아주 질 나쁜 것들...
민주혁명만 나면 니들은 죽고도 남는다.

참여정부는 모하는가?
형님~~~~ 모하슈~????
백성의 원성이 안들리오?

22. 알몸 박정희

2005-03-02T05:51:00.001-08:00

최상천
8.15 해방
평범한 시골학교 학생에서 두목급장으로,
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거쳐 만주군 장교로,
박정희에서 다카키-마사오로,
다카키-마사오에서 오카모토-미노루로,
오카모토-미노루에서 다시 박정희로,
만주군 중위에서 가짜 광복군 중대장으로,
가짜 광복군 중대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제국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로,
공산당 최고위급 간부가 공산당 진압군 작전장교로,
무기징역 죄수에서 다시 육군 정보장교로,
빨갱이에서 반공주의자로,
육군 장성에서 반란군 두목으로,
민정이양 공약에서 출마선언으로,
개헌은 없다에서 삼선개헌으로,
이번이 마지막 출마에서 종신대통령으로,
어제까지 악마라고 욕하던 김일성과 7.4남북공동성명으로 전 민족과 세계를 상대로 유신이라는 역사적 사기를 친 박정희,
이보다 화려한 변신과 사상 전향 편력을 갖춘 인물이 또 있을까?

조선 사람들은 36년 동안 일본제국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다가 연합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자본, 일본기술이 철수하자 조선은 자본도, 기술도, 산업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근대국가와 민주주의의 경험도 전혀 없었다.
한민족은 해방의 주역도 건국의 주인공도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이 해방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38도선 남과 북에서 점령국가를 세웠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목표는 한반도에다 자기 입맛에 맞는 위성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한반도가 갈라진 일차적 책임은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 등 우익진영에 있었다.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악당으로 취급하고 협상이나 연대는 물론이고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다. 우익이 공산당을 반대한 이유는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단체는 거의 좌익이 잡고있는 상황이니 임시조선민주주의정부가 수립되더라도 우익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은 적었다.

친일주의자들의 친목단체나 다름없는 한국민주당은 친일행적으로 나설 형편이 아니었다.
이승만과 김일성은 민족국가 건설은 끝났다는 걸 눈치채고 재빨리 점령군과 손을 잡고 위성국가 건국준비에 나섰다.

이러한 편가르기는 미국과 소련이 쳐놓은 분단의 덫이었다.
이승만과 김일성은 미국과 소련의 지지와 후원을 받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위성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웠다.

한국이나 조선은 바깥으로 보면 위성국가요, 안으로 보면 반쪽나라였다.
이후 38선을 사이에 두고 반공국가와 공산국가는 남에서는 빨갱이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북에서는 반동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소탕했다.

이때 남쪽에서는 미국의 지원 하에 일본군인들이 해방조국의 군대를 장악해 버렸다.
남조선 국방경비대는 옷만 바꿔 입은 일본 군대였다.

군대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군대가 잘못되면 나라가 위태롭다.
군대가 힘으로 밀고 나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민족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할 민족 반역자들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민족의 군대를 차지해 버렸다.
천황폐하의 제국 군인들이 지배집단으로 군림한 것이다.

이런 군대는 일본제국 군대보다도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일본제국 군대는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성만큼은 확고부동했다.
부패도 별로 없었다.

반역과 부패는 사무라이 정신을 죽이는 악의 상징이었다.
일본제국 군인들은 배신과 반역을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 반역자들이 장악한 군대는 다르다.
반역 중의 반역, 최악의 민족반역을 해도 처벌을 받기는커녕 민족군대의 간부로 화려하게 탈바꿈했다.
이런 현실에서 민족반역행위는 그들에게 오히려 확실한 밑천이요 공로였다.
이들 빨갱이 사냥꾼이 설치는 나라에서는 이념을 가진 사람은 고달프다. 한마디 한걸음에 목숨이 왔다갔다한다. 이게 당시의 현실이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군인 박정희
박정희의 어릴 때 별명은 악바리요 대추 방망이였다. 그는 아무리 반민족이고 불의라도 권력으로 통하는 길만 보이면 돌진했다. 이것이 천황주의자 박정희의 철학이요 처세술이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 군국주의에 편승하기 위해 충성혈서를 쓰면서까지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해방조국에서는 경력을 변조하기 위해 어제의 조센징 토벌군이 감쪽같이 광복군 행세를 하였다. 군정시기에는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조선 국방경비대 장교로 변신했다.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군사관학교 동기생 이한림의 도움으로 1945년 9월 24일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 생도로 입학했다. 그 해 12월 14일 졸업할 때까지 석 달 가량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소위로 다시 임관되어 남조선 국방경비대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박정희의 초기 군대생활은 탄탄대로를 달렸다. 군대요직은 대부분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 선배들이 차지했던 덕분이다. 초대 참모장 채병덕으로 부터 사관학교 교장과 중대장들, 각 연대장들은 대부분 일본군 아니면 만주군 출신들이었다.국방경비대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일본군 장교 동지회나 다름없었다. 이러니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두루 거친 박정희의 군대생활은 땅 집고 헤엄치기였다. 그는 소위 임관 9개월만에 중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위로 건너뛰었고 1948년 8월 1일에는 임관 19개월 여 만에 소령으로 승진했다.당시 한반도의 청년들은 좌익이 주류였다. 일제 말기 우익은 대부분 일본의 앞잡이로 전락했기 때문에 말발이 서지 않았다. 박정희는 이러한 대세를 보았다. 사회주의세력의 주도권과 남조선 노동당의 조직력에다 막강한 군대의 힘이라면 천하무적이라고 보았다. 이런 정세판단이 끝나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군대내의 좌익장교로 변신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잘 나가는 사회주의운동에 가볍게 편승한 것이다. 그냥 끼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핵심부에 들어갔다. 그는 불같은 열정으로 불과 1년만에 군대 내 남조선노동당 최고간부로 수직 상승했다. 그러다가 1948년 붙잡히자마자 남조선노동당 동지들을 몽땅 배신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였다.이런 풍토에서 한 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다시 배신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술수와 배반을 능력으로 확신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뜯어고치고 처벌하고 소탕하려고 달려든다. 수많은 양민학살,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30만 보도연맹 학살, 무기구입 부정에서부터 취사장 부정에 이르는 무차별 부패, 구타 없이는 유지될 수도 없는 폭력질서, 정치 군인들이 농락하는 정치군대, 이런 일그러진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의 꼭대기에 박정희가 있었다.우리는 지금도 나쁜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두목체제와 전쟁사회에서 허덕이고 있다. 남이나 북이나 조국탈출에 나서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남에서는 무한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이민 길에 오른다. 작년(2000년)에만도 1만 5천 명이 조국을 떠났다. 북에서는 강성대국의 전사들이 굶주림과 동원체제에 견디다 못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10만 명 넘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돌고 있다.
5.16 군사 쿠데타
미국은 위성국가 남한에게 정치한계선을 그어 놓았다. 미국이 바라본 남한은 세계반공전선의 최전방이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만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민족주의나 공산주의가 나오면 분단의 원흉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있다. 일만 생기면 양키 고홈을 외쳐댈 것이 뻔하다. 그래서 미국은 틈만 나면 민족주의는 위험하고 공산주의는 악마라고 선전했다.박정희는 4.19 시민혁명으로 나라가 조금 시끄러워지자마자 국가를 홀라당 배신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가 이끄는 헌법파괴특공대는 국가점령작전에 나섰다. 여순 반란사건으로 반란 기도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12년만에 박정희는 실제로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어느새 공산주의 깃발을 내리고 반공주의 깃발을 하늘높이 들고 있었다.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다. 미국이 장면정권을 지지했던 이유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는 민주당 정권을 돌봐주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남한에서 미국의 1차 관심은 반공 전선이었다. 그들은 얼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하는 짓을 보고는 이들이 세계반공전선 최전방을 감당하기에는 무능하다고 판단했다.박정희는 1급 민족반역자라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는 한사코 막을 인물이었다. 일본군장교 출신이니 민족문제에 관한 한 안심해도 되었으며 반공을 국가이념으로 들고나온 박정희는 진국 반공 주의자였다. 박정희가 추구한 국가는 민주공화국도 민족국가도 아닌 반공 국가였다. 조센징이라면 이를 갈면서 토벌까지 벌였던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전복하였다. 한국사람 욕하는 버릇, 한국역사 모독하는 버릇, 조국 배신하는 버릇은 여전했다. 행동은 더 나빠졌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국가와 인간까지 개조하겠다고 연장 통을 들고 대한민국 위에 올라탔다.박정희는 그의 정권 19년간 천황작전으로 민족적 약속을 말끔하게 깨부쉈다. 1961년 5.16부터 1972년 10월 유신까지는 두목주권 쟁취 과정이었고, 1972년 10월 유신부터 1979년 죽을 때까지는 천황나라 건설 과정이었다. 그는 먼저 두목주권을 차지하기 위해 1961년의 5.16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박정희는 청와대를 점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두 번째 작전은 3선 개헌을 목적으로 한 1969년의 9.14 번개 작전이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박정희는 국가를 장악했다.박정희의 적은 공산주의도 북괴도 아니었다. 그의 적은 독재를 반대하는 민주주의자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민중이었다. 똘마니 들이 딴 소리하는 건 눈뜨고 못 보는 게 두목의 생리다. 당시 박정희는 모든 비판자에게 혹독했지만 2인자나 도전자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했다. 그에게 당한 사람만 대충 꼽아봐도 장준하, 김대중, 김종필, 정구영, 김성곤, 김형욱, 김용태, 예춘호, 백기완, 장기표, 박한상, 최형우, 김상현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박정희의 조센징 토벌 경력을 문제삼던 장준하는 죽음을 당했고 강력한 도전자 김대중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장준하와 김대중은 도전이나 해보고 당했지만 김종필은 충성을 바치고도 처삼촌에게 당했다. 박정희는 빨갱이 몰이, 뒤집어씌우기, 매수, 협박, 감시, 고문, 감금, 투옥, 테러 등등, 조선 총독부가 독립운동가에게 써먹던 수법을 남김없이 활용했다. 조센징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신념을 어김없이 실천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일제의 소총수법을 대포비법으로 발전시켰다.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 가족,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족쳤다. 반대자 주변에다 대포를 쏴버리는 것이다. 박정희는 일본제국의 수준을 몇 단계나 높였다.
원초적 본능, 지역감정 조작
1970년 10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뽑혔다. 정보통 김대중은 일찌감치 박정희의 천황부대 이력이나 빨갱이 전력은 물론 화려한 여성편력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3대 악행을 건드리면 무조건 죽는다. 잘못 건드리면 선거는 피바다로 변한다. 똑똑한 김대중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과거를 덮어두는 대신, 김대중은 박정희가 총통이 되려 한다고 그의 미래를 폭로했다.그는 박정희의 범죄전과를 따지는 대신 새 나라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남북대결 대신 평화와 교류를 반공독재 대신 민주주의를 노동자 착취대신 노사공존을 국민동원 대신 시민참여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김대중의 선거전략과 새나라 청사진은 독창적인 명작이었다. 박정희의 무한 폭력을 막으면서 선거를 총통 대 민주세력의 대결구도로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런 싸움이라면 김대중은 놀아가면서 이길 수 있었다.김대중이 다시 살려낸 민주주의 불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들로 산으로 도시로 마구 번졌다. 불길이 서울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슈퍼두목 박정희는 응급처치에 나섰다. 총통제는 중상모략이라고 받아 치고 이번이 마지막 출마라며 사기 치고, 김대중이 국민을 선동한다고 돌려 치고, 북괴가 호시탐탐 노린다고 공갈쳤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슈퍼두목 대 슈퍼스타의 대결,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극적인 대결이었다.박정희는 이런 비판과 도전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박정희의 평소 행동대로라면 김대중을 당장 끌어다 최소한 묵사발을 내야 정상이고 살해까지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김대중을 가만 뒀을까? 김대중이 단 몇 달만에 슈퍼스타로 커버린 것이 문제였다. 김대중을 죽이는 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국민의 저항도 겁나고 미국눈치도 살펴야 한다. 죽이는 건 다음이고 우선 선거에 이기는 것이 급했다.박정희가 누구인가? 그는 일본제국의 민족분열정책을 꿰었고 그걸 철저히 이용한 사람이다. 한국정치의 원초적 본능은 무엇인가? 조선왕조 시대는 가문이 정치적 본능이었다. 가문이 빛나야 나도 인정 받는다. 일제시대는 민족이 정치적 본능이었다. 민족이 독립해야 조선사람도 독립한다. 지금은? 지역이 정치의 원초적 본능이었다. 불은 불로 끄자! 지역대결을 창조하라! 박정희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깃발은 이효상이 들기로 했다. 며칠 후 대구에서 이효상이 무대에 올랐다.그는 느닷없이 문둥이가 문둥이 안 찍으면 우짤끼고 라며 문둥이 타령을 하더니 어느새 박대통령은 경상도 대통령이라며 나라를 토막낸 후, 주먹을 불끈 쥐고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된다고 겁을 주고, 이쪽에서 몰표를 안주면 저쪽에서 나오는 몰표를 당해낼 수 없다며 묻지마 투표를 선동했다. Dl 노인의 망령이 선거구도를 반쯤 바꿔냈다.이렇게 은밀한 본능을 건드리자, 김대중은 민주투사에서 전라도 도전자로 추락했다.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 챔피언과 김대중 도전자의 한국 챔피언 타이틀매치로 전락했다. 박정희는 총통음모가 김대중의 사악한 모략이라고 몰아쳤다. 김대중에게 권모술수 챔피언 타이틀도 뒤집어씌웠다. 총통 대 민주세력 대결에서 영남 대 호남 대결로, 독재자 박정희와 민주대표 김대중의 대결에서 경상도 대통령과 전라도 도전자의 대결로 바뀌었다.이미 원초적 본능으로 달아오른 경상도 사람들은 갈수록 흥분했다. 김대중을 향해 빨갱이, 사기꾼이라며 야유하다가, 전라도 꺼져라 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박정희를 향해 경상도 대통령을 연호 하면서 김대중을 죽이라, 죽이라고 외쳐댔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영남표의 72%를 얻었다. 경북에서는 78%나 챙겼다.
유신총통
이 위기를 모면한 박정희는 앞으로 닥칠 권력의 위기를 1972년 7.4 공동성명으로 전 민족을 마취시킨 다음 12월 27일 천황에 등극함으로서 대한민국을 영원히 개인의 식민지화 하였다. 박정희의 통치 19년은 대한민국 파괴의 역사이며 박정희 식민지시대였다.박정희는 쿠데타의 목표가 인간개조라고 선포했다. 인간개조의 첫 번째 단계는 패서라도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아직 인간 개조가 아니다. 주먹과 고문을 무서워할 뿐이다. 다음 단계는 패지 않고 말만해도 고분고분 따라가는 시키면 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 일일이 말을 해야 하니까.마지막 단계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표정이나 눈치나 분위기만 보고도 알아서 기는 인간으로 만드는 단계이다. 인간개조 사업은 반공국시의 짐승 몰이였다. 짐승몰이 중에서도 사방이 열려있는 초원의 짐승몰이가 아니라 도망갈 구멍도 없이 몰아치는 가축몰이였다.인간에게서 정신을 남겨두고 가축으로 만들 길은 없다. 이런 인류적 대사업을 하자면 거대한 마술이나 주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3천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실제 상황 말이다. 박정희가 써먹은 마술은 제1막 괴물 떴다이고 제2막은 똘똘 뭉쳐 하나되자이며 제3막은 주인을 위하여이었다.제1막 어둠 속에서 괴물이 등장한다. 괴물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잡아먹는 무지막지한 놈이다. 모양이나 노는 꼴이 하도 험악해서 간덩이가 부은 사람도 10분 안에 간이 좁쌀 만해진다. 이때 텔레비전에는 카메라 기법이 총동원된다. 신문의 글자와 도표도 괴물 춤을 춰댄다. 괴물소동을 보면서 나라 사람들은 혼비백산이 되었다. 이런 분탕질을 해 놓고 괴물은 유유히 북으로 사라진다.제2막, 검은 안경 낀 사나이가 나온다. 그는 나는 괴물을 잡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전 국민이 똘똘 뭉쳐 괴물을 때려잡자.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물 샐 틈 없는 안보체제를 건설하자며 일장연설을 한 다음 유비무환을 외치고 사라진다. 언론은 앞 다투어 자나깨나 괴물조심, 옆집 뒷집 다 살피자는 구호를 외치고 단체들은 괴물규탄성명서를 낸다. 규탄한다, 궐기하자, 때려잡자. 2막의 마지막 즈음에 괴물이 저번 보다 훨씬 더 난폭해졌다는 풍문과 함께 괴물소동이 한 차례 더 있다. 다시 한번 전국에서 괴물 규탄대회가 열리고, 이곳 저곳에서 안 나온 사람은 괴물과 내통하는 놈이다는 욕설도 터져 나온다.제3막, 검은 안경 또 등장, 이번에는 검은 양복과 짧은 머리로 통일한 부하들도 왕창 등장한다. 검은 안경은 괴물 잡기에 신명을 바치기로 결심했으므로 일사불란한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또 유유히 사라진다. 부하들도 따라서 사라진다. 이번에도 위대한 결단으로 괴물을 결단내자며 언론이 앞장선다. 구국의 결단을 결단코 환영한다는 성명서들이 쏟아진다. 전국의 유지들도 결단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친다. 전국 방방곡곡이 결단으로 뒤덮인다.대책 없는 정체불명의 상대, 불가항력의 공포, 이것이 괴물소동의 본질이다. 괴물은 공포다. 괴물에게 점령당한 마음은 공포에 떨고 살고 싶은 욕망으로 몸부림친다. 이쯤 되면 사람이 반쯤 짐승으로 변하게 된다. 굶주린 늑대 앞에선 토끼와 다를 바 없다. 공포와 생존욕망 뿐이다. 사랑, 기쁨, 즐거움, 미움 따위 감정은 끼어 들 틈이 없다. 이성, 합리성, 원칙, 윤리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에는 오직 폭력의 질서가 지배한다. 이게 괴물소동의 진짜 목적이었다.두목은 개개인의 공포심과 생존욕망을 이용하여 우리의 생각을 독점하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우리 위에 올라타고,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 속에 갇힌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생각도 나의 권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우리가 돼지우리보다 나을까? 슈퍼두목이 진짜 괴물이었다. 괴물 중에서도 북괴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슈퍼 괴물이었다. 북한은 많아야 일년에 한 두 번 야산이나 바다에 출몰하는 정도다. 그러나 슈퍼 괴물은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 국민을 우리 속에 가두어 놓고 지시하고 감시하고 동원하고 처벌하였다.박정희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거대한 짐승우리로 만들었다. 국민은 우리에 갇힌 가축이 되었다. 드디어 인간 개조 사업이 완성되었다. 때려도 말을 잘 안 듣던 주체성 있는 조선사람을 안 시켜도 알아서 기는 가축인간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박정희의 무한 폭력 앞에서 벌벌 떠는 알몸이 되었다. 국민은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권리도 없었다. 국민은 알몸이었다.
박정희 천국
일본은 천황교 국가였다. 천황은 교주, 국가 야쿠자는 성직자, 국민은 신도, 교리는 구호 세 가지이다. 돌격하라! 죽여라! 안 되면 자폭하라! 허수아비 천황도 애국 로봇 일본국민도 국가의 이름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빼앗긴 슬픈 군상들이다. 이처럼 천황과 국민을 로봇으로 만들고 국가를 자기 손에 틀어쥔 무리, 이들이 바로 국가 야쿠자, 일본 극우세력이었다. 신국, 천황 따위 말에는 삼류국가 일본의 열등감이 넘쳐흐른다. 열등감과 무지몽매와 만용이 손을 잡고 망나니 춤을 추는 것, 그것이 천황주의였다.박정희는 껍데기뿐인 일본제국주의, 즉 천황주의를 완성했다. 일본 버전은 겉은 천황국가였지만 속은 야쿠자국가였다. 그러나 박정희 버전은 진짜 일본식 천황국가다. 세계 만방의 천황주의자들은 일본도 흉내만 내다 만 천황국가를 세운 한반도를 향해 큰절을 올려라! 그는 제국을 넘어 자기 멋대로 지도, 명령, 동원, 처벌할 수 있는 지상천국을 건설했다.박정희는 이념, 정치, 경제, 안보, 교육은 물론 대중가요까지 모든 방면에서 엉성한 일본의 천황주의를 완제품으로 만들었다. 박정희는 권력을 잡자마자 일본제국의 치안유지 법을 악용해서 반공법을 만들고 국가보안법도 고쳤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국가보안법이 완벽하게 파괴해 버렸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까지 부정했다. 기본권 없는 사람, 주권 없는 국민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건 뻔하다. 무작정 잡아다 족치면 되니까! 국가보안법은 민주, 노동, 통일을 3대 간첩이라 했다!다음으로 박정희와 김종필은 헌법 위의 기관으로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국회, 사법부 따위 헌법기관은 중앙정보부의 하루 저녁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중앙정보부는 국가 위의 초 국가였다. 헌법 위의 국가보안법과 국가 위의 중앙정보부! 이 두 가지가 박정희 반공국가의 핵심이었다. 두목 박정희는 국가보안법과 중앙정보부에 올라타고 사람들의 혼을 빼놓았다. 반공 귈기대회, 반공 결의대회, 반공 시범대회, 반공 웅변대회, 반공 글짓기대회, 반공 음악대회, 반공 포스터, 반공 표어, 반공 현수막, 반공 선언문, 반공 방송, 반공 표창장, 반공 동상, 반공 성명서 , 반공 선전탑, 반공 훈련... 어느새 한국사람의 머리는 공산주의 괴물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으로 반공으로 가득 찼다.박정희의 반공국시는 사람의 짐승화 작전이었다. 인간성 거세작전이었다. 국민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사냥감을 향해 돌진하는 사냥개에 불과하였다. 사냥개가 생각을 가지면 위험하다. 어떤 합리적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민족주의도 몽땅 금지했다. 박정희는 개인을 한없이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술 마시다 박정희 욕하는 것, 좋은 책 이외의 책을 보는 것, 조선(북한) 사람과 같은 단어 쓰는 것, 밤늦도록 잠 안 자는 것, 건전 가요 이외 노래 부르는 것, 쌀밥 도시락 싸오는 것, 양담배나 양주 좋아하는 것, 경찰 앞에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것, 청바지 입는 것, 머리카락 길게 기르는 것, 미니 스커트 입는 것, 통기타 치는 것, 심지어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것까지 혁명적 행동이었다. 이런 혁명적 행동하다 작살난 사람은 하도 많아서 통계도 없다. 박정희 천국에서는 천황의 마음에 안 들면 다 범죄였다.
알몸 박정희
이 때 박정희는 무엇을 했는가? 조국 근대화의 새벽을 열기 위해 궁정동 아방궁(안가)에서 심복들 데리고 양주 마시며, 좋아하는 가수 불러 다가 연회를 즐기고, 사흘에 한 명씩 예쁜 여자를 불러다 교대해가며 밤을 불태웠다. 대상은 탤런트, 배우, 모델, 대학생을 가리지 않았다. 권력자가 벌이는 공공연한 성폭행, 오랑캐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다. 성폭행 당한 상처는 평생을 간다고 하지 않는가! 그들이 겪었을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박정희의 상습 성폭행을 두고 박정희는 정력이 끝내줬다 느니 영웅은 호색이다 느니 떠드는 놈들도 있다. 이런 놈은 자기 아내나 딸이 당해도 그런 소리를 할까?일본제국은 악독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켰다. 독립운동가도 거의 정식재판을 받았고 길어야 2-3년 정도 감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박정희 천국에서는 재판도 없이 장준하를 죽이고, 김대중을 살해 기도하고, 서울대 교수 최종길을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조차 무차별 고문하는 나라, 하루 16시간 노동을 하며 무한 착취에 시달려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고 절규하며 분신 자살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호소할 수 없는 나라, 유신 반대 유인물 뿌린 죄로 징역 5년을 사는 나라, 노동운동 한다고 똥물을 끼얹고 작살내버리는 나라, 오적시 한 수로 졸지에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나라, 수많은 학생들을 감옥 보내고 대학에서 쫓아낸 나라, 대학에 탱크 끌고 들어가는 걸 밥먹듯 하는 나라, 조선(북한)에 끌려갔다 온 어민이 간첩이 되어버리는 나라, 근거도 없이 어마어마한 조직사건을 제조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 이튿날 바로 처형해버리는 나라... 일제시대에도 이런 야만은 없었다.박정희는 오직 자기의 두목권력을 위해 감시, 협박, 매수, 미행, 전화도청, 연행, 사생활추적, 세무조사, 감금, 고문, 테러, 살인, 사건날조 등 악행이라고 생긴 악행은 다 동원했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주변공략은 필수품이다. 한 사람 모난 돌이 있으면 사돈의 팔촌까지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모난 돌은 집안사람과 친구들에게도 따돌림 받고 배척 받게 된다. 이런 이중 죽이기를 상습적으로 써먹은 사람, 그게 박정희였다. 박정희 천국은 국민의 지옥이었다. 감정과 이성과 주체성을 깡그리 부수어 버린 생지옥! 그 지옥에는 탈출구도 비상구도 없었다. 박정희 천국은 한 마리 야수가 전 국민을 짐승으로 몰아간 동물의 왕국이었다.
남겨진 새끼 박정희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 궁정동 아방궁(안가) 연회장,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김재규는 단 두방의 총으로 박정희 천국을 무너뜨렸다. 일본제국보다 몇 배나 악독한 박정희 천국을 가장 피를 적게 흘리고 타도하였다. 김재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 민족적 약속을 지켜낸 영웅이다. 그의 명복을 빌면서 나는 김재규의 말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싶다. 김재규는 민족적 약속인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인간의 마음으로 야수를 쐈다.그러나 박정희는 아직 죽지 않았다. 국민의 80%가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고 있고, 박정희를 빼어닮은 새끼 박정희들이 여전히 한국을 휘어잡고 있다. 슈퍼 두목 박정희를 그리워하며 박정희 신궁(기념관)을 짓겠다고 나서는 무리도 있다. 인권 대통령 김대중까지 나서서 박정희 신궁 건립에 국고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대중은 고작 박정희 유령과 악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도 허약한 대통령이었던가? 김영삼이 새끼 박정희 들과 손잡았다가 웃기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도 보지 못했는가? 진정 인권 대통령이고 국민의 정부라면 서민대중과 손을 잡고 민족적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당신이 살길이다.당신이 박정희 유령과 손을 잡으면 박정희 천국이 부활한다. 나는 그 조짐을 여기저기서 보고 있다. 이건희 삼성천국, 정씨네 현대천국, 방가네 조선일보천국, 김가네 동아일보천국, 홍가네 중앙일보천국, 재단이사장의 사립학교천국의 두목들은 슈퍼 두목이 없으니 허전하고 겁난다며 박정희 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재야출신 국회의원들도 박정희 유령에 홀린 듯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정희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가? 민족 반역자니, 독재자니 하는 말도 잠시 허공 속의 메아리로 떠돌다 사라진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말끝마다 민주주의와 민족을 부르짖는 지도층인데, 지도층의 범죄라면 천 만원만 먹어도 치를 떠는 국민인데, 독재 타도에는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어째서 야수 박정희 이야기만 나오면 가위눌린 듯 비실거릴까?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제 찌꺼기 청산보다 박정희 천국의 청산이 백 배 더 중요하다. 일제 찌꺼기는 내버려줘도 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 뿐이다. 그러나 박정희 천국을 청산하지 않으면 새끼 박정희 들이 또 다른 두목국가를 추구할 것이다.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마술에 놀아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새끼 박정희가 되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변신을 밥 먹듯 하고, 1등이나 두목이 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 사람한테는 굽실대고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 동포는 짓밟고, 돈과 승리만을 추구하는 험악한 모습에서 우리는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일본제국과 박정희 천국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려놓은 일본제 천황주의를 말끔하게 청산하고 민족적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제 국가주의, 두목주의, 폭력주의를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는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겨우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재벌, 언론, 학교 등 사회영역에는 두목주의와 폭력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제 세상 만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들의 천국을 청산하지 않으면 박정희 천국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키워줄 슈퍼 두목을 목숨 걸고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돈과 말을 틀어 쥔 이들을 이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박정희 천국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21. 더이상 국가보안법이란 말에 속지 말자!

2005-01-17T08:25:00.000-08:00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관청인 '진리성'에 붙어 있는 구호이다.

이 모순되는 두 단어의 조합은 소설 속에서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지어다, 내 말을 그대로 믿을지어다!이름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준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대상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대상의 이름이 가지는 뉘앙스나 뜻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쉽게 평가한다. 판단한다. 그리고 신뢰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썩 신뢰할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있다.진리성, 진리를 왜곡하는 곳<1984년>에 등장하는 관청들의 이름, 특히 진리성이 그렇다.

이곳은 얼핏 진리를 추구하는 곳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의미의 핵심, 즉 진리를 왜곡하는 관청이다. 사람들은 이름이 제시하는 이미지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 모순됨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례로 한국 사회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태생부터 의도와 내용이 애매한 이 법이 바로 진리성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이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고문을 받았다거나, 어떠한 직접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다. 언어라는 상징물의 힘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접할 수 없을 정도로 숨겨져 있다.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대형 언론에서는 이 법의 존폐 문제만을 다룰 뿐 이 법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던 일부 국민들은 애써 이 법에 대해서 찾아 알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치인들이나 신문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존속해야 한다를 두고 매일 같이 싸움을 벌였지만, 이 법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이상한 말싸움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억지로 그들에게 이 법의 존폐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명목 좋은 이름에 현혹되어 대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법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를 '보안'하겠다는 취지보다 '정권'을 보안하고 보호하는 일에 더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 선동 방식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국민을 120% 활용하는 정치인들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힘그들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백분(!) 활용한다. 이 이름에 현혹되어 있는 국민이 이 법에 대한 다른 정보에 사고의 문을 걸어 잠그도록 만든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에 대한 이미지, 우리 나라의 분단 상황 등을 절묘하게 연결시켜 마치 이 법이 없어지면 나라가 그 즉시 혼란에 빠질 것만 같이 국민을 선동한다.

그렇게 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이 법을 지켜내는 것이다.이 법의 내용물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계속 기득권의 권력 유지수단으로써 사용되었던 것은 일정 부분 '언어'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탓도 크다.

어쩌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들은 정치인들이 언어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부조리함에 대항해야 할 지식인의 본분을 잊고 있다.

어떤 이들은 단지 이 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 참여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섰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알리려는 노력보다는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권위를 누리려고만 한다.

바로 그렇기에, 나는 소수의 지식인이 다수의 대중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을 기만하는 지식인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시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몇이 다수의 몇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의 사기꾼적 속성이라든가, 정치인의 상술, 지식인의 국민 기만적 성격만큼이나 이 법에 대한 국민의 방관자적 자세도 문제이다.

한번 결론내린 것, 일명 권위자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고 따져보려 하지 않는 국민의 속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정치인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일명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야 한다.

항상 "정치인은 그렇고 그렇지"라며 욕을 하기만 할 것이 아니다. 스스로 정보를 찾고 스스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여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일반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지금 일개 정치인 한 사람이 던진 언어의 덫에 걸려 맹목적으로 정치인의 말을 앵무새 같이 반복하는 무지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방관자적 시민성은 우리 나라 민주화의 발목을 잡는 최대 요인이다.

정치인이 무슨 말로 선동을 하든 국민이 정치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서 정치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면 절대로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이여, 언어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국가보안법'은 '진리성'이다.

진리성은 언어로 국민들을 기만하던 관청의 상징적 대응물이다.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자들이 언어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줄 대표적 상징물이다.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슬로건은 아마 <1984년>의 슬로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그들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분단 상황에 따른 긴장 상태', 즉 전쟁 위기에 대한 국민 정서를 자극해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 이 법을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국민 '예속'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국민을 '무지'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 하고 있다.

대중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법의 '이름'에, 이 이름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에게, 지식인에게 현혹되어서도 안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는 단순한 법안 하나의 폐지와 존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다수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개개인이 커다란 주체로서 일어서는, 민주주의적 사회로 나아가는 것과 소수의 권력가가 국민을 선동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의 갈림길에 서게 하는 사안이다.

'국가보안법'은 '진리성'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서는 진리성을 허물지 못했지만,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가의 숨은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허물 수가 있다. 대중인 우리가 '언어'를 되돌려 받음으로써 그리 할 수 있다.

20. 판도라의 상자 열려

2005-01-17T08:16:00.000-08:00

1월 17일(월) 외교통상부는 피해자들이 공개를 요구한 한일협정 외교문서 가운데 5건의 문서를 공개했다.

40년동안 역사속에 묻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여다 본 판도라의 상자에는 희망은 없고 의혹만이 남았다. 그러면 판도라의 상자에 있던 희망을 누가 빼앗아 갔는가? 남겨진 의혹은 과연 무엇인가?외교통상부가 문서공개를 결정했을 때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가져왔던 한일협정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린 외교부의 문서고에는 알 듯 모를 듯한 문서들의 묶음이 있었고, 그 문서를 받아든 사람들은 자못 당황스러웠다. 외교라는 것이 아무리 외교관의 전유물이라 하더라도 조약문이 가지고 있는 건조함 만큼 협정을 체결하는 가운데 오고 간 문건들 역시 대단히 건조했다.

단어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까지 문제가 되었고, 추상적으로만 비친 단어들이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 하는 살벌한 게임판의 도박이 벌어졌다. 도대체 경제협력은 무엇이고, 청구권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화해를 하자는 협상에서 서로 앙앙댈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한일 양국정부의 입장은?1965년 11월 이동원 외무장관과 청구권협정에 가조인 한 시이나 외무대신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외교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명언했다.

1991년 8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외무성조약국장 역시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한국정부도 1995년 9월 국회 통일외무위원회에서 공노명 외무장관은 ‘개인적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일본측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으며, 2000년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은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확언했다.

한국정부도 일본정부도 이견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수사가 법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법정은 총칼없는 전쟁터이며, 상호 논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난도질이 숱하게 난무하는 투견장이다.

거기서 한일 양국정부는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해결된 것은 무엇이고 소멸되지 않았다는 개인청구권은 무엇인가?

또 다른 규정을 보면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무리 조약문이 외계어라고 하지만 말도 참 희한하게 만든다. ‘조치’는 무엇이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정부를 상대로 법률적 관점에서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럼 문서라도 보자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가져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싸움판을 벌여보자. 누구의 칼이 더 날카로운가는 사각의 정글에서 밝혀질 테니까.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징용, 징병, 위안부, 근로정신대, 원폭피해, 시베리아 억류, 그리고 유족 등 100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 청구권협정 외교문서 57건의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한일관계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단 1건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아니 모든 문서가 악영향을 미치는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부분공개라도 해 달라 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못하겠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입장이었고, 그럼 싸움판에서 진검승부로 대결을 하자 했고, 2002년 10월 한일협정외교문서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소되었다.

2004년 2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5건의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외교통상부는 그래도 못하겠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가 비공개를 요청해 왔다고 한다.

도대체 외교통상부는 일본 외무성의 한국지부인가?

2005년 1월 17일 청구권협정 외교문서 5건의 문서가 공개되었다. 공개에 앞서 2004년 12월말 이수혁 차관보가 외교문서 공개를 발표했을 때, 원고와 피고 양측은 항소심 재판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호 검토했다. 피해자들은 원고측 대리인을 통해 57건 전체문서의 공개를 요구한 만큼 5건의 문서공개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했으며, 외교통상부는 우선 5건의 문서를 공개한 이후 향후 연차적으로 금년 내에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는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럼 그것을 문서로 쌍방이 확약하자고 했으나,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문서로 확약하기는 곤란하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원고들은 공개절차에 대해 피해자 대표를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세리머니를 가져달라고 했다. 그것도 공개 시점 이전에 문서를 전달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1월 14일 원고들은 한국정부로부터 5건의 외교문서를 전달받았으며, 피 말리는 문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공개된 문서의 의의 공개된 문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7차회담의 회의록이 최초로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정 체결 막판 회담수석대표의 긴박한 전문은 회담의 협상과정에서 청구권 소멸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어졌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회담수석대표는 조약체결 전날인 1965년 6월 21일에야 본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문안에 합의했다는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협상의 막바지 교섭인 1965년 6월 1일 이후 6월 22일까지 수차에 걸친 밤샘 협상을 거듭했으면서도 청구권의 법적 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다급한 연락들이 오갔으나 무엇을 논의했고 무엇이 합의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관련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문서공개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도대체 협상의 막바지에 무슨 논의들이 오갔는지에 대한 의혹만을 남겨주었다. 향후의 과제 모든 협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기술되게 마련이다.

한일협정 역시 자국에 불리하지 않은 방향의 해석을 달고 있다. 그렇지만 협상의 회의록에는 추상적인 조문화작업보다도 날것 그대로 오고간 쟁점들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이번의 공개는 피해자들을 만족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외교통상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의혹과 비리의 원천이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픔이 있더라도 솔직한 고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외교통상부가 국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받는 길이다.

외교통상부의 결단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19. National Security Law (South Korea)-2004.12

2004-12-29T01:31:00.000-08:00

Article 1: Purpose

(1)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restrict anti-state activities which endanger the national security, so that the nations security and the life and liberty of the citizens can be secured.

(2)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Law shall be restrictive only to achieve the purposes stated in Section (1), and shall not be liberally construed or applied in a manner which unjustifiably impinge upon the fundamental civil rights of the citizenry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2: Definition

(1) Under this Law, the term Anti-State Organization shall mean an association or a group having a command structure with the purpose of claiming the title of the Government or overthrow the State.

Chapter 2: Crime and Punishment
Article 3: Formation of Anti-state Organization

(1) Any person who organizes or joins an Anti-state Organizati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a) Any person acting as the ring leader shall be punishable by death or life imprisonment

(b) Any person engaged in the duties of leadership or officers shall be punishable by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of a term of not less than 5 years; and

(c) Any person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2 years.

(2) Any person who recommends membership in an Anti-state Organization to a third party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2 years.

(3) Any person found to have attempted the acts in Sections (1) and (2) shall be punished.

(4) Any person conspiring or preparing to commit the crimes under Sections (1)(a) and (1)(b)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2 years.

(5) Any one conspiring or preparing to commit the crime under Section (1)(c)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10 years.

Article 4: Performance of Objectives

(1) If a member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a person receiving orders form such organization engages in actions in furtherance of said organizations objectives, said member or pers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a) Any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acts defined under Articles 92 through 97, Article 99, Section

(2) of Article 250, Article 338, or Section

(3) of Article 340 of the Criminal Code shall be subject to the punishment prescribed under the applicable Articles.

(b) Any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acts defined under Article 98 of the Criminal Code or has detected, collected, divulged, transmitted or intermediated the States secrets shall be punishable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i) If the subject military secret or the States secret is of the kind which must be restricted to select persons in order to avoid material detriment to the national security, or fact, material or knowledge which must be guarded against the enemy states and Anti-state Organizations, then the person shall be punishable by death or life imprisonment.

(ii) In cases involving military secret or the States secret other those described under sub-section (i), a person in violation shall be punishable by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7 years.

(c) Any person who has committed any one of the acts defined under Article 115, Section (1) of Article 119, Articles 147, 148, 164 through 169, 177 through 180, 192 through 195, 207, 208, 210, Section (1) of Article 250, Articles 252, 253, 333 through 337, 339, Sections (1) and (2) of Article 340 of the Criminal Code shall be punishable by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of a term of not less than 10 years.

(d) Any person who has destroyed the transportation or communication facilities or buildings or any other key facilities used by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or kidnapped or inveigled other person, or moved or taken away vessels, airplanes, automobiles, weapons and any other goods, shall be weapons and any other goods, shall be punishable by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5 years;

(e) Any person who has committed any one of the acts defined under Articles 214 through 217, 257 through 259, and 262 of the Criminal Code, or destroyed, concealed, forged, or transferred the documents or goods considered the States secret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3 years; and

(f) Any person who has instigated or propagandized any one of the acts defined in sub-sections (a) through (e), or fabricated or disseminated false facts or transmitted fabricated facts concerning such matters that might cause social disorder,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2 years.

(2) Any person who attempts to commit the acts defined under Section (1) shall be punished.

(3) Any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the crimes as set forth in sub-sections (a) through (d) of Section (1)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2 years.

(4) Any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the crimes as set forth in sub-sections (e) and (f) of Section (1)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0 years.

Article 5: Voluntary Support and Receiving Money or Materials

(1) Any person who has voluntarily committed any one of the acts as stipulated in Section (1) of Article 4 for the purpose of aiding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its members or those who had been under instruction from such organization shall be punished as prescribed in Section (1) of Article 4.

(2) Any person who has received money or materials from member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a person who had been under instruction from such organization,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action threatens the nations existence and security and the order of liberal democracy,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7 years.

(3) Any person who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as stipulated in Sections (1) and (2) shall be punished.

(4) Any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the crimes as stipulated in Section (1)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10 years.

(5) Deleted.

Article 6: Escape and Infiltration

(1) Any person who has infiltrated into this country from an area controlled by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illegally escaped to such area,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action threatens the nations existence and security and the order of liberal democracy,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10 years.

(2) Any person who has escaped or infiltrated after receiving or in order to receive a directive from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its member, or after discussing or in order to discuss the execution of its objectives, shall be punishable by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5 years.

(3) Deleted.

(4) Any person who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stipulated in Sections (1) and (2) shall be punished.

(5) Any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the crimes as stipulated in Section (1)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7 years.

(6) Any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the crimes stipulated in Section (2)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2 years.

Article 7: Praise, Encouragement, Etc.

(1) Any person who,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action threatens the nations existence and security and the order of liberal democracy, praises, encourages, advertises or supports the activities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its members, or advertises or advocates a rebellion against the State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7 years.

(2) Deleted.

(3) Any person who organizes an association which purports to commit the acts as stipulated in section (1) or participates in such association,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not less than 1 year

(4) Any person who, as a member of the association as mentioned in Section (3), has fabricated or disseminated false facts or transmitted fabricated facts concerning such matters which will likely cause social disorder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2 years.

(5) Any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acts as stipulated in Sections (1), (3) and (4), has produced, imported, duplicated, kept in custody, transported, disseminated, sold or acquired documents, drawings and any other similar means of expression shall be punished as prescribed in each applicable Section.

(6) Any person who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as stipulated in Section (1) and Sections (3) through (5) shall be punished.

(7) Any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the crimes as stipulated in Section (3)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5 years.

Article 8: Meetings, Communication, Etc.

(1) Any person who, with the knowledge that such action threatens the nations existence and security and the order of liberal democracy, has met with or has established liaison with, by communication or any other means, a member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a person who has been under instruction from such organization,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10 years.

(2) Deleted.

(3) Any person who attempts to commit the crimes defined in Section (1) shall be punished. (4) Deleted.

Article 9: Providing Convenience

(1) Any person who has provided firearms, ammunition, gunpowder, or any weapon, with the knowledge that the person to whom such weapon is provided has committed or intends to commit the crimes stipulated in Articles 3 through 8 of this Law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5 years.

(2) Any person who has provided money, materials or any other benefits in terms of property, or has furnished a place of hiding, meeting, communication, or liaison or has provided convenience is offered has committed or intends to commit the crimes stipulated in Articles through 8 of this Law,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10 years.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a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of the stipulated crime, the punishment hereunder may be either mitigated or remitted.

Article 10:
Failure to ReportAny person who, possessing knowledge of a person who has committed one of the crimes as set forth in Articles 3 and 4, and Sections (1) and (3) of Article 5, has failed to report the matter to an investigation or intelligence authority,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a term of not exceeding 5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wo million Won.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above-mentioned person has a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of the stipulated crime, the punishment hereunder may be either mitigated or remitted.

Article 11:
Desertion of Special DutiesAny public official, charged with a duty to investigate crimes or gather intelligence, who has deserted his duty with the knowledge that a person under investigation has committed the crime prescribed in this Law, shall be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exceeding 10 years.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aforesaid person has a family relationship with the offender of the stipulated crime, the punishment may be either mitigated or remitted.

Article 12:
False Accusation and Fabrication

(1) Any person who has made false accusations or committed perjury or fabricated evidence of guilt or destroyed or concealed evidence of innocence with respect to the crimes as set forth in this Law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criminal charges against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stipulated in the corresponding Article.

(2) In case a public official who takes in charge of criminal investigation or intelligence or any other person who assists or direct such work, has committee such acts as stipulated in Section (1) by abusing his official power, he shall be punished by the same penalty as set forth in Section (1).

(3) Provided, however, that the minimum penalty shall be imprisonment for a term of 2 years, if it the minimum penalty thereunder is imprisonment for a term of 2 years.

Article 13:
Special Aggravated PenaltyIf a person having committed and been convicted of the crime stipulated in this Law, Article 13 or 15 of the Military Penal Act, Rebellion Chapter I or foreign Aggression Chapter II of Part 2 of the Criminal Code, commits again the crime stipulated in Article 3, Paragraph 1. Item 3, Paragraphs 2 through 5, Article 4, Paragraph 1, Item 1 (however, only limited to the crime stipulated in Article 94, Paragraph 2, Articles 97 through 99), Article 4, Paragraph 1, Items 5 and 6, Article 4, Paragraphs 2 through 4, Article 5, Article 6, Paragraphs 1, 4 through 6, Articles 7 through 9 in the course of execution of punishment or within five years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xecution of punishment or after the final decision not to be executed the punishment, the maximum penalty applicable to such crime shall be the capital punishment.

Article 14:
Suspension of QualificationIn cases where the sentence to be imposed is imprisonment with respect to the crimes as set forth in this Law, suspension of qualification for a term not exceeding the maximum term of the imprisonment may be imposed concurrently.

Article 15:
Confiscation and Forfeiture
(1) If a person, having committed one of the crime as set forth in this Law, has received any benefit, such benefit shall be confiscated such benefit, a sum equivalent thereto shall be forfeited. However, if it is impossible to confiscate such benefit, a sum equivalent to confiscate such benefit, a sum equivalent thereto shall be forfeited.

(2) In cases where no indictment has been made against the offender of the crime stipulated in the Law, the public persecutor may order the seized property either to be destroyed or to be reverted to the National Treasury.

Article 16:
Mitigation of Penalty For any person coming under one of the following Sections, the prescribed punishment shall be either mitigated or remitted:

(1) Any person who surrenders oneself after having committed the crime stipulated in the present Act;

(2) Any person who informs the authorities on another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stipulated in the Law or interferes with commitment of the crimes under this Law after having himself committed the crime stipulated in the present Act.

(3) Deleted.

Article 17: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nother ActThe provision of Article 9 of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Law shall not apply to the person who has committed the crimes as set forth in this Act.

Chapter3:
Special Provisions Governing Criminal Procedure

Article 18:
Production and Detention of Witness

(1) Any person who, without justification, fails to appear as a witness to a crime as stipulated in this Law twice or more times after having been served with summons from a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ial, may be produced after securing a warrant of detention from a judge of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2) In the event a warrant of detention is issued to produce a witness, such witness may be temporarily detained in a nearby police station or another proper place, if necessary.

Article 19:
Extension of the Detention Period

(1) If a judge of a district court recognized that there is a valid reason to continue investigation of the crimes which fall under Articles 3 through 10, he may, upon an application by a public prosecutor who received a request for an extension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authorize a single extension of the period of deten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20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2) A judge of a district court, upon determining that there is a valid reason to continue the investigation of the crimes as set forth in Section (1), may, upon an application by a public prosecutor, authorize extension of the detention period as stipulated in Article 203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uch extension, however, shall be limited to only two times.

(3) The extension of the period stipulated in Sections (1) and (2) shall not exceed 10 days.
Article 20: Deferment of Public Prosecution

(1) A public prosecutor may defer public prosecution against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stipulated in this Law upo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stipulated in Article 51 of the Criminal Code.

(2) A person against whom public prosecution has been de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Section (1) may not be indicted if 2 years has elapsed without institution of any public prosecution against him.

(3) If a person against whom public prosecution has been deferred violates regulations governing surveillance or guidance as stipul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deferment of public prosecution against him may be canceled.

(4) In cases where the deferment of public prosecution has been canceled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Section (3), the person concerned may be detained for the identical rime, regardless the provision of Article 208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Chapter 4:
Reward and Relief

Article 21:
Monetary Award

(1) Any person who has informed an investigation or intelligence agency of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y crime stipulated in this Law or has committed any crime stipulated in this Law or has arrested such person shall be given monetary award as stipulated by a Presidential Decree.

(2) Monetary award under Section (1) shall apply to those personnel working for an investigation or intelligence agency who has recognized and arrested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y crime stipulated in this Act.

(3) A monetary award may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Section (1) to a person who has inevitably killed the offender or has forced the offender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offenders resistance or fighting against him when he was trying to arrest the offender.

Article 22:
Reward for Service

(1) If the property is seized under the foregoing Article, a reward for services, valued at one-half of the value of the seized property, may be awarded in those cases where monetary reward is given.

(2) A reward for services corresponding to one half of the value of the money or goods may be awarded to any person who turns over to the investigative or intelligence authorities the money or materials received from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its member. The same shall apply in cases where a member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turned over the aforesaid money or goods.

(3) The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request for and payment of the reward for services hereunder shall be provided for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3:
ReliefBereaved family of the person injured or killed in the course of informing an investigation or intelligence agency or arresting the offender who has committed any crime stipulated in this Law may be put in the list of the people subject to relief under the Military Relief and Compensation Act.

Article 24:
Committee to Screen Persons of Meritorious Service for National Security

(1) In order to examine and decide payment of the prize and reward for services stipulated in this Law and the persons subject to relief mentioned in Article 23, a Committee to Screen Persons of Meritorious Service for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2) The Committee may, if necessary for its deliberation, summon or investigate the person concerned, and demand the government agency and other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for its report on the necessary matters concerned.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a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5:
Mutatis Mutandiis Application to Persons who are Subject to the Military LawIn cases where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provided for in this Law is also charged under one of the sub-sections of Section (1) of Article 2 of Military Court Act, the Judge, the public prosecutor, and the Judicial police officer in proceeding under this Law shall be construed as corresponding personnel in the Military Court and shall be construed to mean the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18. 국가 보안법 전문

2004-12-29T01:26:00.000-08:00

제1장 총칙 (제1∼2조)
제2장 죄와 형 (제3∼17조)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20조)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25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법을 해석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개정 91.5.31)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指揮)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② 삭제(91.5.31)
[top]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指導)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한다.④ 제1항제1호 및 지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지역에 처한다.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91.5.31)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知得)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나. 가 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 시설을 파괴(破壞)하거나 사람을 약취(略取)·유인(誘引)하거나 함선(艦船)·항공기(航空機)·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煽動)·선언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混亂)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례(例)에 의하여 처벌한다.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쳑에 처한다.(개정 91.5.31)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⑤ 삭제(91.5.31)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삭제(91.5.31)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조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정·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지역에 처한다.(개정91.5.31)② 삭제(91.5.31)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팜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91.5.31)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박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連絡)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② 삭제(91.5.31)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④ 삭제(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91.5.31)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삭제(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하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대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밀고·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예에 정한 형을 처한다.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향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규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91.5.31)
제15조 (급수·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급수한다. 다만 이를 급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한다.1. 이법의 죄를 범한 수 자수한 때2. 이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한 것을 방해한 때3. 삭제(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91.5.31)
[top]
제3장 특수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繼續)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1992.4.14 헌법재판소정으로 본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 효력상실)
제20조 (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保導)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取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top]
제4장 보상과 원호(援護)
제21조 (상금)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準)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① 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격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격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안 보상할 수 있다.[개정97.1.13][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고 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1.5.31]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감찰부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87.12.4,94.1.5]
[top]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조 제643호 만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 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②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재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③ 급수금품등처리에관한 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④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과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각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7. "정형근이 막대기로 내 성기를 때렸다"

2004-12-27T01:14:00.000-08:00

[오마이뉴스 2004-12-27 17:28]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박창희 전 한국외대 교수와 양홍관씨 등 `고문피해' 희생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9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고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치떨리는' 고문의 기억을 추가로 폭로했다. 이들 가운데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성기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고문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 의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촉구하는 고문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삼·김대중 정권 당시 고문피해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고문·용공조작 피해자 1차 증언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개적 고문증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창희 교수(1994년 '외국어대 교수 간첩' 사건), 양홍관(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전지윤(2002년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하영옥(1999년 민혁당 사건), 박경순·김이경(이상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은종복(1997년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로 구속), 손준혁(2001년 구속. 제6기 한총련의장)씨 등 8명이 참석했다.

'간첩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고 성기 짓밟아

지난 95년 4월 일명 '외국어대 간첩사건'으로 공안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창희 교수는 울먹이면서 당시 자신이 안기부에서 당한 고문 피해를 생생히 증언했다.

박 교수는 "6·25 때 헤어진 북에 있는 친형을 수소문해 안부편지 한 통을 주고받았는데,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며 "95년 4월 27일부터 20일간 6명의 수사관들이 구타하고 강제로 술을 먹여 자백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98년 8·15사면 때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 양홍관씨는 "과거 고문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더 고문"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안기부에 들어가면서부터 팬티 한 장 입히지 않고 3조로 나뉜 수사관들이 돌아가면서 3일간 고문했다. 몽둥이로 몸을 마구 때렸고, 손가락으로 눈알 치기를 했다. 그리고 정형근 의원은 직접 막대기로 내 성기를 때렸다. 수사관들은 옷을 벗긴 상태에서 '간첩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며 내 성기를 발로 짓밟았다"

양씨는 "국보법이 연내에 폐지되면 개인적으로 과거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 했다"며 "그러나 정형근 의원이 뻔뻔스럽게 '고문은 절대로 없었다'며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을 보고 맞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양홍관씨는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조사받는 동안 당시 안기부 수사차장보였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성기고문을 당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양씨는 현재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으로 피소당한 상태다.

▲ 고문피해자 박창희 전 한국외대 교수가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문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영삼·김대중 시대에서도 고문 있었다"

이날 고문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를 되살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기에 되도록 잊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들의 소박한 바람은 정형근 의원과 이름 모르는 고문 가해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추악한 고문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향해 "고문의 특성상 익명성과 증거를 대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그의 가증스러운 말에 치가 떨린다"며 "고문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 김원기 국회의장의 국회법에 따른 국보법 폐지 표결처리 ▲ 정형근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 ▲ 반인권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박래군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91년 국보법 7차 개정 이후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다"며 "김영삼, 김대중 시대에도 국보법은 인권을 짓밟는 야만의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지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13년 동안 옥고를 치른 <야생초 편지> 저자 황대권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이 글에서 황씨는 "겨울철 내내 내복을 입고 지낸 사람은 봄이 와도 옷을 벗을 줄 모른다"며 "내복을 벗어버리고 변해버린 날씨에 새로 적응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고문 피해자들, 무슨 사건으로 어떻게 당했나

▲ 박창희(95년 외국어대 교수 간첩 사건) : 95년 4월 26일 일명 '외국어대 교수 간첩' 사건으로 안기부에 체포 구속됐다. 당시 박창희 교수는 일본에 있는 선배 사학자를 통해 6·25 때 헤어진 친형을 수소문해 안부편지 한 통을 주고받았다. 안기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 구속했다.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95년 4월 27일부터 20일 동안 6명의 수사관에게 둘러싸인 채 가혹생위, 구타 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당했다. 특히 검찰에 송치될 즈음 안기부는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함으로써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간첩'으로 낙인찍혔다.

이후 뒤늦게 박 교수의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미 명예훼손을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박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사실을 부인한다고 발길질을 당했다. 박 교수는 검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끝났다.

▲양홍관(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 92년 9월 14일 일명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안기부에 체포 구속됐다. 안기부에서 조사받던 22일간 구타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했다.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8년 8·15사면 때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전지윤(2002년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 2002년 5월 7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으로 체포 구속됐다. 전지윤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기획국장응로 활동할 당시 다음(Daum) 카페 '다함께 성공회대' 게시판에 실을 문안, 조선일보 비평 글, 99년 구속당시 법정 최후진술문 등 7개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그러나 전씨가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을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작성의도를 무시한 채 몇몇 문장만을 의도적으로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례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영옥(99년 민혁당 사건) : 하영옥씨는 86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체포 구속되어 2년형을 복역했다. 당시 극심한 고문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출소 후 폐 수술을 받았다.

하씨는 또한 99년 8월 19일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 구속돼 8년형을 선고받고 2003년 석방되었다. 하씨는 민혁당 사건에서도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약물투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이경(98년 영남위원회 사건) : 98년 7월 22일, 현직 구청장을 비롯해 부산 울산지역 노동시민단체 활동가 15명이 '영남위원회'라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 당시 김씨는 간경화를 앓고 있던 남편과 함께 구속됐으며 그 외 구속자 역시 디스크 환자, 부부 동시 구속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로 기소했으며 1심 법원 역시 유죄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구속자 전원이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대법원에서 3명에 대해서만 이적단체 구성가입 부분을 유죄 판결했으며 나머지 12명은 무죄취지로 원심 파기됐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최초 반국가단체 사건이다. 장기간의 감청 등의 증거능력 여부와 조작의혹,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권침해 시비가 일었던 '영남위원회' 사건은 공안당국의 수사방식과 검찰의 기소권 남용 등의 문제점을 남기며 무죄판결로 마무리됐다.

▲은종복(97년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로 구속): 성균관대학 앞에서 사회과학서점(풀무질)을 운영하던 은종복씨는 97년 4월 15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97년 1월 17일 대검찰청이 검찰총장 직속기관으로 '민주이념연구소'를 설치한 이래 서적 판매상에 대해 '이적 목적'을 추단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례이다. 은씨는 서점에서 <일보후퇴 이보전진>(레닌 저) 등의 서적을 판매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으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손준혁(2001년 구속, 제6기 한총련 의장):2001년 5월 21일, 이적단체 제6기 한총련 구성 가입 혐의로 체포 구속됐다. 손준혁씨는 98년 영남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6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수배생활을 하던 중 담도암 말기 환자인 아버지를 만나러 집 근처로 가다가 체포되었다.

당시 손씨의 부친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어떠한 치료도 불가한 상태로 외아들 준혁씨의 손 한번 잡아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손씨는 정부당국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거부당했고, 아버지 임종마저 끝내 불허당했다.
/박상규 기자

부당한 인신 구속등을 집행한 검, 경찰 등 관련자들을 그저 행정 착오와 실수 등으로 편의를 봐줄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구속 시키고, 모진 고문 등을 행하여야 권력의 남용이 없어진다.
게기는 놈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죽여 없애야하고....

16. 성탄절 전야, "4자 회담 무효, 국보법 연내폐지" 촛불집회

2004-12-25T01:37:00.000-08:00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저녁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국보법 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성탄절 전야인 24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 동화면세점 광장에서 열렸다.

19일째 단식 중인 국민농성단과 시민 등 1200여명은 이날 문화제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 회담을 '야합'으로 규정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 가입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명동, 인사동, 서울역 등지에서 출발, 촛불대행진을 펼치면서 촛불문화제 행사장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 도착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국보법폐지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홍보하며 "국보법 없는 2005년을 맞이하자"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다짐했다. 국민연대는 성탄절 분위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민주노동당원들은 '국보법폐지촉구' 피켓을 들고 홍보에 나섰으며 무대차량 왼쪽에 설치된 중형 트리에는 국보법 폐지를 소망하는 노란색의 쪽지들을 주렁주렁 매달았다. 쪽지에는 "배고파 못살겠다. 국보법 철폐", "국보법 없는 새해는 우리 민족 모두의 소망입니다. 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찰까요", "이틀 단식하고 내려갑니다. 남아계신 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투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등의 국보법 철폐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또한 국보법에 의한 간첩 고문조작을 풍자하고,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캐롤송 개사곡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이들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겨냥해 "나쁘다 형근 오셨네 다 고문 받아라/ 이놈 저놈 다 족쳐서 다 간첩 만들자(기쁘다 구주오셨네 개사)", "열우당 의원들 다수당이 되었네/ 하지만 열우당은 오락가락 하였네/ 딴나라당 무서워 보안법 양보했네/ 그 후로 국민들은 그를 매우 싫어했네(루돌프 사슴코 개사)"라고 불렀다.

국민연대는 150개의 찜질용 팩을 준비해 나이 든 농성자들에게 제공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지원단 차량과 구급차를 대기시켰으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은 "4자회담 원천무효", "국보법 연내폐지", "밀실야합 천정배, 이부영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열린우리당을 규탄했다. 이날도 민주노동당 천영세, 조승수, 이영순 의원 등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국보법 폐지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무대 발언에서 "천정배 대표와 이부영 의장을 규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보법 폐지를 연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연내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4자 회담에 합의하는 등 지나치게 갈팡질팡했는데 이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천 대표와 이 의장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한 "국회 농성장에 찾아온 시민이 '배고픔과 추위보다 가슴 아픈 것은 열린우리당이 갈팡질팡 하는 것"이라고 한 말이 가슴을 찔렀다"며 "국보법 유지 세력은 친일, 분단, 반독재 세력이며 국보법 폐지 세력은 독립, 통일, 민주세력이다. 국민이 민주세력을 과반수로 만들어 준 것은 악의 상징인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해 국보법 폐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임 의원을 "임 의원 스스로 열린노동당원이라고 말한다"고 지칭해 참석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이 의원은 "김원기 의장이 별명이 '지둘러'인데 이러다 굶어죽겠다"며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수배자들이 떠오른다. 다시는 국보법에 의한 희생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분위기를 숙연하게 했다.

이 의원은 또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들이 신뢰받을 수 없는 행동으로 국민에게 사기 쳤는데 더 이상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국민권리를 빼앗고 국회법을 초월하는 4자 회담으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4자 회담을 때려치우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경순 민가협 전 회장은 "국보법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인 법사위원장을 공안검사인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맡긴 열린우리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며 "청년 학생들이 19일째 밥을 굶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

국보법을 철폐시켜 청년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며 국보법 철폐로 모든 양심수를 석방시켜야 한다고 소리쳤다. 가수 김원중 "남과 북은 남이 아니며 이별의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열창

광주에서 활동 중인 가수 김원중씨가 촛불문화제에 참석, 분단의 아픔을 다룬 '직녀에게'를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재청을 요구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김씨는 노래에 앞서 "학교에서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라고 배웠는데 우리 스스로 길거리에서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을 보니 국회의원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능력 없는 의원들을 우리가 뽑았으니 우리가 나서야하지 않겠는가"라며 국보법 폐지를 외면하는 국회를 성토했다.

김씨는 또한 "남녘의 아들과 북녘의 어머니가 만날 수 없는 나라가 21세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남과 북은 남이 아니며 이별의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서로 만나야 한다"면서 '직녀에게'를 불러 큰 호응을 받았다.

촛불문화제가 끝날 무렵 통일광장 회원인 나경순(77)씨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국보법 폐지 염원을 담은 글을 건넸다. 12일째 단식 농성 중인 나씨는 자필로 쓴 글에서 "8·15 해방을 맞은 18세부터 77세의 지금까지 국보법에 위협받으며 살고 있다"고 국보법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다. 나씨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 특별조치 1호에 의해 징역 15년, 반공법 고무찬양죄로 징역 3년, 사회안정법에 의한 보호감호로 2년 9개월을 감옥살이 한 것은 물론 3개월마다 신원확인 생활보고서와 2년마다 공안검사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고초를 겪어 왔다고 밝혔다.

나씨는 "국보법에 가혹하게 탄압 받으며 일생을 살아왔기에 지겹기도 하고 원한스럽기도 하다"며 "국보법폐지 반대자들은 민족적 양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국보법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명예를 회복시키고 충분한 보상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보법 폐지를 간절히 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수 백 개의 촛불로 '야합무효 연내폐지'라는 글을 만든 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을 부르며 끝났다.

/조호진 기자
- ⓒ 2004 오마이뉴스

15. 올해 나를 열받게 한 여자 전 여옥/ 고태진 기자

2004-12-23T22:14:00.000-08:00

▲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올 한해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있었던 정치 격랑의 해였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갖가지 독설과 비난의 '말 화살'들이 난무하였다 할 수 있겠다. 인간사라는 것이 대부분 말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이라 대체로 사람들이 열 받는 것도 상대의 말 때문이다. 아내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세상 끝장을 보듯이 열 받는 남편들 많지 않은가?올 한해 독설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 있다. 그녀는 일찍이 "기쁨 못 준 대통령 물러나길"이라는 칼럼을 <조선닷컴>에 썼지만, 그녀야말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된 후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들을 내내 열 받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그 사람이다. 대통령 물러나라는 그 칼럼은 전 의원이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을 것이므로 분명 전 의원에게는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대대로 2004년을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전 의원의 '기쁨'이 된 칼럼전 의원은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캠프에서 연설문 작가로 일했고 국민통합21 창당대회 때는 정 후보 추대발언까지 했다. TV토론에 통합21측 패널로 나와 이회창 후보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또한 2004년 2월에는 <조선닷컴>의 칼럼 '포스트 최병렬이 박근혜라니!'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정치적 유산'의 상속자로서 살고 있는 박근혜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한나라당은 화약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제의를 받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과 대변인이 되었으며, 박근혜 대표의 충성스럽고 용감한 '입'이 되었다. 화려한 변신이다. 물론 전 의원이 일관성을 가진 부분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서의 전 의원의 정체성이자 효용성이라 할 수 있겠다. 전 의원의 변신이 한나라당이나 전 의원 자신에게 있어 '무죄'인 이유일 것이다.

전 의원에게 있어 거대 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그녀가 뱉어내는 언어에 '대변인의 논평'이라는 이름의 면죄부와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가 등장함으로써 대변인의 논평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욕하는 데에 그럴듯한 논리와 수사로 포장하는 기술을 경연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정당의 대변인의 논평이랍시고 지켜보고 있어야 사람은 열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스타일로 볼 때 탄핵도박설은 결코 불가능한 대본이 아니라는 것이 민심",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국가를 거는 도박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열린우리당이 탄핵가결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11일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가결 자초 발언 등이 탄핵도발설의 증거"이것이 3월 19일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그녀의 첫 작품이었다.

그녀의 화술은 계속 빛이 난다.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의 배후를 은근히 열린우리당으로 지목한다.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거대한 인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집회에 쓰이는) 기기와 장치를 보면 개인적·자발적·사적 집회라고 볼 수 없다", "과연 자발적·평화적 집회인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표시한다", "탄핵정국 속에 전국 44곳에서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집회를 여는 것이 민생안정과 사회평화, 경제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 열린우리당의 공식 답변을 요구한다"(3월 19일 주요 당직자 회의 브리핑)또한 탄핵 정국의 와중에 대통령 친형의 인사 청탁 건과 관련해서 일어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투신에 대해 전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남 전 사장을 모욕했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권력을 행사, 자살할 의도가 없던 피해자를 자살로 몰았다는 점에서 자살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3월 18일 cbs 라디오) 현직 대통령을 자살교사죄로 모는 대단한 야당 대변인이다. 하지만 역시 전 의원의 독설의 백미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환송사였다.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으로 국회를 13일간 놀리던 한나라당이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가시 박힌 환송사는 잊지도 않았다.

독설의 백미, 대통령 해외순방 환송사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기대한다'는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휴가를 갔을 때, 그리고 해외 순방 때 등 세 가지의 상황의 공통점은 '그래도 나라가 조용했을 때'라는 시중의 농담이 있다"고 비아냥댔다.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부재는 모처럼 나라가 조용해질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며 "되도록 오래 머무시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라고도 했다.전 대변인은 이어 "노 대통령의 내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외치 역시 오랜 친구도 내쫓다시피하고 새 친구도 사귀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처지, 즉 왕따 외교가 되고 말았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임기는 무려 3년이나 남았다"며 "노 대통령에게 3년은 긴 시간이지만 고통 받는 국민에게는 30년과도 같다"고 말했다.

제목은 '해외순방에 기대한다'였는데 내용은 '해외순방을 조롱한다'가 됐다. 아무리 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자신의 정체성일지는 모르겠으나 나라안에서는 싸우더라도 나라의 대표로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의 등 뒤에까지 꼭 그런 말을 해야 하나? 다른 나라를 방문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얼굴이다. 스스로 대한민국의 얼굴에 침 뱉는 전 대변인 때문에 또 열 받았다.

열받게 하는 전여옥 의원은 반드시 대변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다.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설의 근거를 고집스럽게 캐묻기도 했다. 주고받는 문답을 지켜보면 말의 논리에 있어서는 전 의원이 더 맞다고 할 수도 있다. 누가 봐도 정 장관은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국익을 위해 거론되어서는 안되는, 따라서 장관이 답변을 회피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국회의원이 자신의 질문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한사코 강요하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전 의원의 말은 최대한 상대를 상처내고 공격하고 약올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화려한 수사와 논리적 구조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군대 가는 친구에게 "내가 보기에 네 성격상 군대에서 말뚝 박으면 네게나 사회로 보나 유익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식이다. 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한 논평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정치, 특히 국회가 국민들을 열 받게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행동으로 일하는 것도 없으면서 뱉어내는 말조차도 국민들을 짜증나고 열 받게 한다. 특히 각 당 대변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상대를 열 받게 하고 상처를 줄 것인가를 골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 대변인은 나같은 사람이 열 받을수록 스스로 더욱 만족감을 느끼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럴수록 정치는 점점 '말의 테러전'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에게 기쁨을 주기는 커녕 열 받게 만드는 대변인은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14. 정형근 의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04-12-22T01:05:00.000-08:00

그의 민주투사 고문이 사실이라면 잘근잘근 씹어먹어도 션찮지...

정형근 의원이 직접 고문을 했다거나, 혹은 고문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은 몇년 전부터 여러 사람에 의해 계속 제기되어왔다. 얼마 전 정형근 의원은 최근에 제기된 고문 수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20일 정형근 의원은 자신이 고문에 연루된 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적인 제안으로 환영하는 바이다.정형근 의원이 의사를 밝힌 이상, 여야는 정 의원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여 반드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 ‘고문’은 그 어떤 대의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행으로, 문명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다.만약 대한민국의 현역 의원이 직접 고문을 했다거나, 고문수사를 지시 내지 방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삼는 사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반인륜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는 점에서 그저 공직을 사퇴하는 수준을 넘어,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까지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정형근 의원은 어느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 자신이 고문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여러 사람이 고문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정형근 의원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몇몇 사람은 자신이 정형근 의원에게 직접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서서 정형근 의원의 고문 연루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일치된 증언을 국민들이 왜 믿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문 수사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문을 가했던 자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당시 사건의 조사를 누가 맡았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을 것이니, 그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피해자들의 일치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끝까지 부인을 한다면, 직접 고문에 가담했다고 말하여지는 당시 수사관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다. 국가폭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면, 이 사건을 규명하는 일은 어차피 국정조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귀두치기’와 같은 변태적 성취향을 반영한 고문의 존재여부보다 더 끔찍한 것은 네살짜리 아이를 20일이나 구금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다.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 네살짜리 아이를 구금하는 것이 ‘안보’란 말인가? 과거의 일이라고 그냥 덮어둬서는 안된다. 정략적 이유에서 10년 전의 수사기록까지 다시 들춰내는 마당이다. 그러니 고문이라는 반인권적 범죄를 조사하는 일에 시효 따위가 있을 수 없다.

생체실험을 한 나치 의사 멩엘레는 죽어서 두개골의 유전자 확인까지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수배가 풀렸다.

정형근 의원은 이철우 의원에 대해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용서할 수는 없다’ 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물며 아직 처벌도 받지 않은 범죄를 대충 용서하고 넘어가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형근 의원의 제안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그의 고문연루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또 다시 여야가 짝짜꿍해서 이런 문제, 대충 넘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이런 인권의 문제마저 정략적 관점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역시 고문을 비호하는 행위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중권 / 문화비평가

13. 與 지도부, 온라인서 `뭇매'

2004-12-21T23:59:00.000-08:00

강경파 당원, 지도부 소환운동
[연합뉴스 2004-12-22 16:02]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4대 입법의 `합의처리'에 합의한 이부영(李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22일 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당원 게시판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4대 입법의 합의처리는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도부 소환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은 4자회담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탈당 의사를 밝히고 있고, 4대 입법 연내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라는 고강도 요구도 제기되고 있는 당밖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마치 지난 7월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일부 당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찾아내겠다며 `색출작업'을 펼친 것이나,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출범시 인터넷에서 `정풍운동' 여론이 일었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다.

`지나랑'이란 ID의 기간당원은 `이부영의장 당원소환제를 제안드린다'는 글에서 "기간당원은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를 소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구애세력에게 출당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게재된지 3시간여만에 50여명의 당원이 `댓글'을 달아 찬성의사를 밝히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은하수'라는 ID의 기간당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며 "내부로부터 개혁을 이루고 나서 그때 개혁을 이야기하자"고 주장했다.

또다른 기간당원은 "4자회담의 합의 내용은 사실상의 항복문서"라며 "4대 개혁입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한 개혁적인 우리당 국회의원 30명 정도가 뜻을 합쳐 탈당,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간당원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개혁 노력이 4자회담의 굴욕적인 합의로 물거품이 돼 버렸다"며 "본회의 사회를 보지않겠다고 말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자멸의 길을 선택한 지도부는 책임감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12. "우리당이 망해가...협상문 찢어버려야"

2004-12-21T23:54:00.000-08:00

[프레시안 이지윤/기자]
여야 '4자회담'의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이 만세를 부르는 분위기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거세지면서 이부영 의장-천정배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도부 인책론'까지 제기되는 등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개혁파 "엉터리 합의문, 찢어버려야"
22일 오전 '4자 대표회담'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된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는 한나라당과의 합의 내용에 분노하는 개혁파의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일부 의원들은 전날 합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주장하며 2백40시간 '농성 의총'을 주도한 김태홍 의원은 "우리당 지지자들의 90%는 당이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합의로 지지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우려된다"며, 의총 발언 도중 울분을 참지 못해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4자 회담'이 열린우리당을 망하게 하는 저승사자 회담 같다"며 "국보법을 연기할 만한 전권을 위임한 적도 없고 그런 합의문은 찢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총 도중 미2사단 방문 차 이부영 의장이 자리를 뜨려하자, 임종인 의원은 "군부대 위문이 중요하지 않다. 의장이 자리에 계셔야 한다"며 "우리당의 진로가 논의돼야 하는데 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형주 의원도 "당이 망하는데 가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동안 연내 폐지에 소극적이었던 의원들도 강경론에 속속 가세하기도 했다. 전대협 출신 오영식 의원도 "지도부가 여야 협상까지 자제를 요청해 2백40시간 의총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국보법 연내처리에 같이 힘을 보태야할 때인 것 같다"며 "어제 합의가 사실상 국보법의 연내 폐지를 힘들게 할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우리당 의원의 다수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연내 폐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4대법안' 등의 문제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아온 최규성 사무총장도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에 제일 중요한 다수결의 원리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보도진은 물론 당직자, 보좌관조차 출입이 통제된 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는 "합의문을 인정할 것인지를 표결에 붙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후문이고, "굴욕적 엉터리 협상을 해온 데 대해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도부 인책론'도 간간히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부영 "협상은 주러 나가는 것" 당내 반발을 기류가 거세지자 전날 '4자회담' 합의에 크게 고무됐던 이부영 의장, 천정배 대표도 기죽은 자세로 의원들 설득에 진력했다.

이 의장은 "어제 협상 내용에 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점 있을 것이나 우리는 오늘 하루만 정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이 정권 나머지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집권해 우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개혁을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할 입장"이라며 "나나 천 대표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정도 협상밖에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고 긴 눈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집권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간다는 것은 주러 나가는 것이지 받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며 대야 협상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뒤, "천정배 대표는 원칙을 지키려고 보기에도 참 대단히 강인하게 노력했지만 협상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천 대표의 강인한 의지를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었다"며 천 대표를 감싸기도 했다.

이 의장은 의총전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당 지도부라는 이런 상황에선 욕을 먹으면서도 결단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중진들은 잘 알 것"이라며 중진들의 이해를 구하고, "당직자, 중진 의원들이 불가피성에 대해 평의원들을 잘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이번 협상은 우리로서는 국민에 대한 집권당의 책임, 현실적 ,객관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라며 "이번 협상으로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개혁 법안들이 정상적 논의의 대상이 됐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야당과의 대립 여지도 감소됐다"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려 애썼다.

온건파 "얻은 것도 있다"
난감한 지도부의 처지는 그나마 '중도파' 의원들과 중진들이 옹호했다. 이들은 "합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연내처리에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지도부를 두둔했다.

염동연 의원은 "정치는 협상인데 안정적 국정 운영의 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얻은 것도 있다고 본다"며 '4자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중식 의원도 "기술적으로 다소 양보를 많이 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대로 합의 정신을 살려 나가야 한다"며 "단합해서 연말까지 잘 처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중진에 속하는 한명숙 의원은 "지금은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할 때"라고 말했고, 이용희 의원은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의원은 "원래 지도부가 협상하고 나오면 혼이 좀 난다"고 지도부를 감쌌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도 "불만도, 우려도, 울분도 많지만 적전분열해선 안 된다"며'단합'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도부 인책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전투에 나가는 장수에게 검을 뺏어서야 되겠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중진 등의 지도부 감싸기에도 불구하고 당내 개혁파의 반발이 거세고,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 우리당은 앞으로 상당기간 정체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지윤/기자

11. "부시 때문에 美경제 침몰위기 자초"

2004-12-21T23:49:00.000-08:00

[프레시안 2004-12-22 12:06]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가 연일 급락하는 것은 미국의 쌍둥이적자 같은 경제적 요인외에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한 아시아의 반발과 불신 탓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반미.반부시 정서가 달러가치 하락 요인" 블룸버그 통신의 경제담당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 주니어는 21일 '미국의 불량국가 이미지가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약세를 초래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요즘 해외에서 미국인들은 황당한 경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의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왜 미국을 싫어하는지'를 주제로 10분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며 아시아의 반미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방콕, 하노이, 콸라 룸푸르, 싱가포르, 뭄바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등을 방문해 보니 아시아에서 반미 감정, 보다 정확히는 반부시 정서가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뉴욕 소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수석 시장전략가 조지프 퀸런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반미정서는 경제적으로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불량국가' 이미지가 달러가치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퀸런에 따르면, 최근 외환시장 동향이 주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불량국가가 무임승차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요컨대 대외적으로는 중동의 늪에 깊숙히 빠져버리고 대내적으로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유리된 것으로 보이는 미국에 더 이상 군사.경제적 지원이나 달러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퀸런은 "달러가치 하락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의 부담을 더 이상 떠안지 않겠다는 신호"라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회복되는가 여부는 수정된 외교정책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퀸런은 이어 "달러가치 하락은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라크 전쟁뿐 아니라 교토의정서 탈퇴 결정, 유엔 같은 국제기구와의 걸끄러운 관계, 비자 제한조치 강화 등도 달러가치 하락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퀸런은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의 인기가 이처럼 낮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의 달러가 지금처럼 호평받지 못하는 것도 놀랄 게 없다"고 꼬집었다. 물론 약한 달러를 설명하는 '경제적 요인'들도 적지 않다. 막대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는 추가 감세 등이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페섹은 "최근 방콕의 암달러상과의 대화는 퀸런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최근 태국의 환전상이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를 찾아 그에게 접근했으나 달러밖에 없는 것을 알자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 환전상은 "요즘은 달러를 사들이지 않는다"면서 "부시가 몇 년 더 집권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시아 환전상들은 향후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신용 급속히 줄어들어" 페섹은 "물론 이같은 주장들은 음모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량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마크 파버 같은 아시아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외교정책이 달러가치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고 소개했다.

마크 파버는 1987년 뉴욕증시의 블랙먼데이, 90년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 재앙들을 차례대로 예고하면서 '닥터 둠'이라는 별칭을 갖게된 저명한 투자전문가다. 파버는 특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며, 이로 인해 부시의 집권2기 대외정책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독설을 퍼붓기로 유명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최근 두바이에서 발행되는 걸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이슬람 국가들은 달러 결제를 거부하고 미국의 정책 변화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경제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섹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마하티르 독트린'으로 알려진 노선을 따르고 있다"면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가 권고한 경제정책을 거부한 마하티르의 결정처럼 올해 초 미국 재무부는 IMF가 급증하는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자 '지나친 과장'이라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재무부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신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이 분수에 넘치게 계속 살게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에 빠지게할 것인지 좌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미 재무채권을 1조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이를 매각하면 미국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승선/기자

10. 지리산님의 칼럼중...

2004-12-14T21:51:00.000-08:00

더러운 것엔 다 이유가 있다
2004/12/13 00:07

한나라당의 ‘이철우 의원 간첩공세’와 관련, 상지대학교 김정란 교수가 11일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여자 박정희’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방금 접하였다. 모처럼 글 같은 글 하나 읽었다.

바람에 몸을 맡기는 갈대처럼 자신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으면서 항상 무엇인 척 왔다갔다하는 대부분의 정치일들에게 꽤 진한 참견을 해온 내게도 김교수의 기고문은 신선한 자극이었다. 학계에서 이렇게 현실적인 비판의 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나 과연 박근혜를 비롯한 한나라당 구성원들이 이 글 다운 글을 읽고 충격 혹은 자극을 받았을까?나의 대답은 '결코 아니다'이다.

더러운 것엔 다 이유가 있다.
그들은 내성이 강해지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스스로를 더 강화하고 훨씬 강력한 반발력을 생성해낼 것이다. 조선일보가 낳은 조갑제나 김대중 같은 언론 오염물질과 한반도 분단이 낳은 한나라당 같은 시대 오염물질은 질기디 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불행이 있어야 그를 빌미로 살아갈 수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떠도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란 교수의 고심에 찬 일침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경종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 내가 후원하는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정체가 이런 거 였구나?'하는......
하지만 부와 권력의 언저리에서 호의호식하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한갓 구린 방귀 냄새일 뿐이리라. 그들은 가슴으로 정의를 느끼는 부류가 아니라 영리한 머리와 탐욕의 몸뚱아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경종이 아니라 되려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까 경각심을 추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수많은 개인이 모여 만드는 기록이다. 한 개인이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의 갈래길에서 항상 고민하듯이, 역사 또한 마찬가지의 행보를 걷게 된다. 세상이 바른 길로 가도록 노력하는 삶, 이것이 없다면 문학도 철학도 가치관도 존재할 이유가 없으리라.

한나라당의 구성원들 가운데는 내부의 그릇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시도가 의미 없음을 깨닫고 아예 물들어 버리거나 아예 돌아서거나 둘 중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한 집단의 물줄기는 무서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열린우리당이 잘하고 있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다만, 절대적인 흐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이지, 대다수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까지는 시대의 요청과 그만한 시간이 필요로 된다. 국민의 과반수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도 잘못된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바꾸어 보고 싶은 열망의 연장선에서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겉으로 욕을 해대지만 속으로는 하루빨리 대다수가 바라는 깨끗하고 평화로운 역사의 흐름에서 수영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한다. 올바른 비판에 가슴을 열고 머리와 몸으로 하여금 바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아래-

김정란 교수가 쓴 기고문 전문.
‘여자 박정희’ 박근혜에게 보내는 공개장

나는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산다. 강의하고 하루 종일 연구실에서 책 보고 일하다가 인터넷 둘러보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내 일과의 전부다. 그러다가 사회 안에서 일들이 터질 때면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는 한다. 전화는 그러니까 내게는 유일한 대인 창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인 셈이다.세상으로 열린 소중한 조그만 창. 내가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지인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도 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대로 전화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내 분석을 들려주기도 하고, 지인들이 들려주는 분석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어제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나도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한 군데 들를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다. 가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몸은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데도 잠은 오지 않았다. 몇 번씩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앉기를 몇 차례. 잠은... 잠조차도...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버거웠던 걸까.

시간은 고여서 지지부진 흔들리고 있다. 등뼈가 욱신거린다. 등뼈가...
비유법을 못 알아먹는 초등학생 수준의 언어 독해력을 가진 한나라당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시간이라는 존재의 척주가 연속성 안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들의 비이성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이 18세기인 줄 알고 있는 당신들의 지진아적 세계 이해에 한쪽 발목아지를 붙잡혀 있는 내 생애의 시간의 등뼈가 21세기와의 부조화를 견디지 못하고 뻐그러지며 신음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중얼거린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일은 비존재의 연속이다, 라고.

나는 내게 전화하지 않은 지인들의 마음을 안다. 그들도 전화하지 않은 내 마음을 알았을 것이다. 대체 무슨 얘기를 나눈다는 말인가. 이런 너절하고 용렬한 상황 안에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리고 지인들이 느낄 느낌을 대체 무슨 말로 옮겨야 한다는 말일까? 분노? 울분? 슬픔? 절망? 좌절?한나라당이 저지르는 짓거리를 보면서 나는 절망과 울분을 넘어선 어떤 곳에 가있다.

어떤 근원적인 지겨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일이 요구하는 엄청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앞에서 느끼는 무참함.나는 그냥 한 마디로 결론 내린다.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아니다. 저 집단은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만들어낸 정치적 유전자 변이체,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맥락 위에 기생하면서 지역주의로 연명하고 있는 비이성의 덩어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멀쩡하던 사람들도 저 당에만 들어가면 그 변이체에 빠르게 감염되어 버린다. 야비함의 결정체. 뻔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집단. 생존 본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시무시한 몰이성의 현신(現身).

한나라당이라는 소위 정당에게 한 마디만 묻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도 아직도 피가 더 필요한가?

그렇게 온갖 고문을 통해서, 두들겨 패고, 짓밟고, 거꾸로 매달고, 콧속에 고춧가루를 들이붓고, 전기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죄없는 젊은이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왔으면서도 아직도 모자란가?

박근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 박정희 씨에게 묻는다. 당신 아버지가 그토록 숱하게 조작해서 고문하고 찢어 죽였던 수많은 가짜 간첩들의 피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21세기 벽두에 또 다시 간첩 타령을 하고 있는가?

대체 얼만큼이나 더 당신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피를 가져다 바쳐야 만족하겠는가?

당신은 박정희의 딸에 불과하지 않다. 당신은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 치하에서 벌어졌던 숱한 인권 탄압과 간첩 조작 사건의 책임 당사자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때려잡은 일제에 봉사한 군인이었던 것,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잽싸게 변신하여 남로당 군책 노릇을 하다가 동료들을 밀고하여 그 피 값으로 출세의 발판을 마련한 것, 그것은 왜 스스로 문제삼지 않는가?

그런 식이라면 당신이야말로 대장 간첩의 딸이 아닌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덧붙인다면, 나는 당신이 공산주의자의 전력을 가진 사람의 딸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툭하면 “간첩” 타령을 하기 때문에, 왜 같은 기준을 당신 아버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일 뿐이다.

여러 가지 객관적 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그 일을 언제 한번 당신의 부친이나 당신이 떳떳하게 해명한 적 있는가?

그러한 자신의 아버지의 엄연한 좌익 경력은 덮어두고, 대체 무슨 염치로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사면 복권 받아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1세기 벽두에 “간첩” 타령이라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분명히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직도 간첩으로 암약 중”이라는 엄청난 말을 쏟아냈다. 그것은 국기를 흔드는 엄청난 발언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야비한 폭로를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증거를 들고 국회 바깥에서 국민을 상대로 실상을 알려야 한다.

입만 열면 “애국” 타령을 하는 여자 박정희씨가 아닌가?

그런 엄청난 일을 폭로하는데, "애국적"인 여자 박정희씨와 그녀의 부친을 위해 멸사봉공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엄청난 일을 알리는데 면책특권이라는 우산을 써서야 되겠는가?

박정희씨가 고문했던 민주화 "간첩"들도 빨개 벗겨져서 고문당했다.

면책특권의 방패는 벗어야지 어느 정도 "애국 세력”의 위신이 서지 않겠는가?

상대는 빨개 벗겨놓고, 자기들은 갑옷을 입고 싸운다면, 그래서야 어디 씩씩한 “애국 세력”의 체면이 서겠는가?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걸고 이 엄청난 일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증명하지 못할 시에는 한나라당은 당장 책임을 지고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현재 간첩으로 암약중"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은 없다.

9. 비정한 마키아벨리스트 제갈량

2004-12-14T21:15:00.000-08:00

비정한 마키아벨리스트 제갈량

공명 자신의 성향이 법가적인 (Machiavellism)마키아벨리즘(권모술수주의)에 기울어져 있었는지 여부는 그가 스스로를 관중이나 악의에 견주고 있는 것에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공명의 행동 여기저기에 마키아벨리즘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유표의 사후, 차남 유종이 형주의 통치를 이어받았으나, 유종은 대군을 거느리고 남하하는 조조의 위협에 굴복하여 조조의 군문에 투항하고 만다. 이때 공명은 유비에게 혼란을 틈타 형주를 빼앗아 버리자고 극력 권했다. 그러나 유비는 유표 생전의 은고를 배반할 수는 없다면서 거절하고 있다.

(‘촉서-선주전’) 동진의 역사가 습착치는 “이렇게 신의가 두터운 유비였기 때문에 위대한 사업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 거취를 절찬하고 있다.(‘한진춘추’)형주의 처리를 둘러싼 유비와 공명의 서로 다른 언동에 대해서는 위진 시대부터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대체로 유비의 행동을 옳다고 하고 공명의 모략을 그르다고 하는 논조가 우세했던 것 같다. 동진의 역사가 공연의 <한위춘추>에서는 공명의 헌책이 지나치게 노골적인 점을 싫어하여 공명의 이름을 감추고 “혹인”이라고 고쳐 쓰고 있다.

시대가 내려와 북송 사마광의 편년체 통사인 <자치통감>에서도 공명의 이름을 숨기고 “혹”이라고 얼버무려서 기술하고 있다.결국 역사서 문장의 개찬을 둘러싼 이러한 조치는 제갈공명을 순수한 도덕주의자로 간주하고 싶은 바램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제갈량의 언동에서 조금이라도 패도의 기미를 느끼게 되면 즉시 그것을 덮어서 감추려고 한다. 패도를 천시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역사 왜곡의 한 예일 것이다.그렇지만 어떻게 이상화하더라도 공명의 본질이 비정한 마키아벨리스트였던 것을 감출 수는 없다.

유비가 방황하다가 형주에서 우거하고 있을 때 자식이 없었으므로 장사의 유씨에게서 유봉을 양자로 맞았다. 유봉은 무예가 뛰어나고 기력이 충실한 청년으로 유장과의 싸움에서는 여러 차례 무공을 세울 정도였다. 나중에 친자식 유선이 태어나고 유비 자신이 스스로 한중왕을 칭하게 되자, 유비는 유선을 왕태자로 삼았다.

유봉의 불행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유봉은 이전부터 맹달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맹달이 위나라로 도망을 가 버린 것이다. 선주 유비는 유봉에게 맹달을 적에게 쫓아낸 과실과 관우가 북벌에 실패해서 궁지에 빠진 것을 구해 내지 못한 옛 죄를 물었다. 이때 제갈공명은 의부와 의자의 불화를 조정하기는커녕, 강직한 용맹으로 이름 높은 유봉이 선주의 사후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 기회에 유봉을 제거하도록 진언하고 있다. 유봉은 죽음을 명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촉서-유봉전’)청나라의 전진굉은 이 사건을 다루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우를 구하지 못한 죄로 유봉을 꾸짖는 것은 좋다. 하지만 만약 장래에 유봉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죽였다면 것은 실없이 사람을 죽인 것이 된다. “심하도다, 신한이 사람을 해함이여.” “신한”이란 법가의 사상가인 신불해와 한비자를 말한다.

전진굉은 공명의 행동 배경에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공명은 군주권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비정한 수단에 호소하는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

공명은 역시 마키아벨리스트였다.또 뒤에 제1차 북벌(228)이 위나라 군에게 대패해서 실패로 끝났을 때, 공명은 패전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심복인 마속을 울면서 사형에 처하고 있다.(큰 북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리거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누구를 막론하고 벌함을 비유하는 읍창마속의 고사는 여기에서 나온 것임).

장완이 나중에 한중에 왔을 때, 공명을 향하여 “천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혜와 계략이 있는 선비를 죽인 것은 여하튼 아깝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자, 공명은 “손무(손자)가 천하에서 승리한 것은 법의 집행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사해가 분열되고 전쟁이 막 시작되려는 때에, 만약 법률을 무시하려는 짓을 한다면 어떻게 역적을 쳐부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고 있다.(‘마속전’ 주에서 인용한 ‘양양기’)공명은 마속에 대한 사사로운 정을 억제하고 먼저 법의 집행을 분명히 한다.

“공(公)”을 “사(私)”보다 우선하는 것은 법가적 사고이다.

공명은 승상의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황태자 유선의 교육을 위해 일부러 <신자>, <한비자>, <관자>, <육도>를 필사해 주고 있다.(‘삼국지주’가 인용한 ‘제갈량무후집’) 이들 서적은 한결같이 마키아벨리적 제왕술과 신상필벌을 주장하는 법가의 저작이었다.

선주가 유장으로부터 익주를 빼앗자 공명은 즉시 법정, 이적 등 4명과 함께 촉나라의 성문법령인 <촉과>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적전‘) 그 밖에 ’8무, 7계, 6공, 5구‘라고 하는 여러 조문을 정해서 신하들에게 준수하도록 하고, ’7금‘이란 군령을 정해 위반하는 자는 참형에 처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갈량무후집‘) 여기에서 법치 주의자 공명의 냉철한 면모를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마키아벨리 -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 피렌체의 외교관·정치이론가. 피렌체는 1494년에 그때까지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메디치가(家)를 추방하고 공화정으로 복귀했는데, 마키아벨리는 98년 이 공화정에서 군사·외교를 담당하는 제 2 서기국장에 취임하였다.

당시 이탈리아의 군대는 용병대(傭兵隊)가 중심이었는데, 외교의 고초를 겪는 가운데 그는 군대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피렌체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의 정치적 몰락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피렌체의 유력자인 피에로 소데리니의 지지를 얻어 피렌체 주변의 농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였다.

1509년 이 신(新)군대는 오랫동안 피렌체를 괴롭혀 왔던 피사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마키아벨리의 평판도 높아졌다. 그러나 12년 메디치가가 로마교황과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피렌체로의 복귀를 꾀하자 공화정은 군사적으로 붕괴하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반메디치파로 낙인 찍힌 그는 한때 음모혐의로 투옥되었고, 교외에 은거하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은 식지 않았고, 특히 이탈리아를 둘러싼 외교·군사 정세에 강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다시 활동할 무대를 찾아 메디치가로 접근하였다.

《군주론(1513)》은 이런 상황하에서 단숨에 쓰여졌다. 또 《로마사론(史論)》도 집필하였는데, 이 《군주론》《로마사론》에서 정치행동의 비윤리적 성격을 가차없이 논한 그의 외교, 특히 군사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전술론(1521)》을 저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필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더욱 높였던 것은 희극 《만드라골라(1518)》에서였다. 1520년 무렵부티 마키아벨리와 메디치가와의 관계가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그 한 예가 《피렌체사(史)》 집필 의뢰였다. 또 각지에 사절로서 파견되기도 하였고, 프란체스코 구이치아르디니와도 친교를 맺었다.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줄리오 데 메디치가 교황 클레멘스 7세로 선출되자 마키아벨리는 막 완성한 《피렌체사》를 가지고 25년 로마로 갔다. 그때는 프랑스왕이 신성로마황제 카를 5세에게 대패하고 이탈리아는 합스부르크가(家)의 지배에 굴복하려 하였다.

구이치아르디니와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했던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방어의 임무를 맡았지만, 황제군이 로마에 공격해 들어오고 피렌체는 다시 공화국으로 바뀌었고, 1개월 후 그는 죽었다.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sm) - 정치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를 써야 함을 가리키는 용어.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수단까지도 인정하는 이러한 권모술수는 고금동서에 걸쳐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마키아벨리즘이라 불리게 된 것은 마키아벨리의 저서, 특히 《군주론(1513)》에서 매우 대담하게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인간 현실을 감안해볼 때, 만일 이상적으로 행동하여 권모술수를 쓰지 않는 군주가 있다면, 반드시 몰락할 것이라고 논하였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반마키아벨리론(1740)》을 써서 마키아벨리즘의 비인도성을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대왕 자신도 마키아벨리즘을 구사했다.

8. 국정원 과거사위, "정형근 조사하겠다"

2004-12-14T20:21:00.000-08:00

지난달 2일 출범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의 오충일 위원장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고문 논란과 관련, 정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원장, "정형근 의원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 조사할 것" 오 위원장은 1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에 출연해 "이철우 의원이 관련됐다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국정원 과거사로 선정한 50여건 중의 하나였으나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 이념논쟁 또는 정쟁으로 치닫고 있어 최우선으로 다룰 방침"이라면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이미 고문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응할 용의를 밝힌 정형근 의원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정 의원이 묻기 전에 진실을 이야기 해주면 더욱 좋겠다"면서 "이철우 의원,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직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양홍관씨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본격적인 조사 시점과 관련, "위원회 출범 이후 많은 사전 준비를 거쳐 이달 중순 이후 모든 위원회와 조사팀의 구성을 마치고 사건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시작하려면 내년 3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국민들이 기대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내년 1월 하순 정도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지역당 수사관 상당수 현재 재직중 국정원 과거사위가 이처럼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과정의 고문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우선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형근 의원이 조사에 응할 것인가 여부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14일 같은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중부지역당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왜곡이 되거나 용공조작은 전혀 없었으며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하거나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정 의원이 받겠다고 한 것은 '국정조사'여서, 과연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당시 중부지역당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반응도 주목거리다. 동베를린사건, 장준하선생 의문사 등의 대다수 과거사위 조사대상 사건의 경우 수십년전 사건으로 대다수 국정원 관계자가 퇴직한 반면, 중부지역당 사건은 12년전 사건으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국정원 직원중 상당수가 현재 국정원에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사위가 내년초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할 경우 이들 직원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 국정원장의 의지가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인터뷰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진실 앞에 설 수 있고 양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역사 앞에 죄인아 안 되어야 하는 사명감이 필요한 대목"이라면서 "그 분들도 이제 와서는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들, 그리고 비인도적인 고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 위원장,"KAL기 폭파사건에 강한 의구심,재조사 불가피" 오 위원장은 이밖에 이날 인터뷰에서 과거사위의 조사대상과 관련, "KAL기 사건뿐 아니라 장준하선생 의문사, 동베를린 간첩단사건 등 의혹이 많은 게 사실이며, 특히 KAL 사건 이후에 정부기관이 뒷수습 과정이 매우 석연치 않다"면서 "KAL기 폭파사건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깊게 남은 사건을 이번에 정리를 해야 하며 다시 기회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개인적이든 기관이든 과거에 독재시대에 어떤 의미로든 그 분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만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심부름 하느라고 그런 일에 끼어들은, 즉 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KAL기 폭파 사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오 위원장은 또 '김현희의 실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현희씨를 직접 만난 일은 없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분도 본의 아니게 어떤 힘이든 다른 어떤 공작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의혹은 버릴 수가 없다"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KAL기 의혹과 관련, KAL기 폭파사건 유족회에서 사무를 맡아보던 유족중 한명인 S씨를 최근 민간 조사관으로 선임하는 등 KAL기 의혹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레시안 2004-12-15 10:21 이승선/기자]

7. 개혁은 계속돼야한다!

2004-12-14T19:46:00.000-08:00

청일전쟁에서 이긴 일제는 매국노들과 짜고 황무지 개척권을 쟁탈하려 했지만,
이준 열사(李儁烈士)는 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이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완용(李完用) 매국노들은 쉬지 않고 일제를 끼고, 여러 이권에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에 가시인 이 준(李儁)을 그대로 두고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다수의 서울시민들은 그들에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있었으니 대한제국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했다.

이에 이준(李儁)은 '지금 나의 눈으로 보건 데, 이 서울 사람은 너무나 의양적(依樣的)이요, 너무나 인순적(因循的-낡은 인습을 고집)이며, 너무나 고식적(姑息的-일시 변동)으로서 외세의 압박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아무감각이 없는 토우(土偶-흙으로 만든 인형)나 초용(草俑-풀로 엮은 허수아비) 같이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국가를 완전 독립으로 만드는데 방해가 될지 언정 아무 도움이 없는 인간이라 하겠다. 즉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곧 거구혁신(去舊革新)을 아니할 진데 하늘만 한 맷돌이 내려와서 싹 갈아버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완용(李完用) 매국노들이 이 준(李儁)이 하늘만 한 맷돌이 내려와 싹 갈아 벌이라 했으니 그럼 임금까지도 갈아버리란 말인가며 딴나라스런 태클을 걸었다. 그래서 고종은 한때 이 준(李儁)을 외국에 내보내기도 했다.

오늘의 한국이 백년전의 대한제국 상황과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까?
김 구(金九)선생의 격한 怒聲이 들린다. '자주독립만이 우리가 살길이오'하던 그도 친일잔당들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다.
오늘날 우리 백성이 살길을 색깔론으로 국민을 혼돈케 하고, 분열시키는 저 부패의 본산인 친일잔재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꾸준한 개혁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컨데...
현 정부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강하게 간다면 곧 없어질 것이라 너무 방관하는 것 같다.
죄지은 년놈들은 어차피 끝까지 갈 것인데...

6. 보안법 철폐 정치 흥정말라

2004-12-13T17:42:00.000-08:00

19년만에 고향찾은 ‘보안사’ 저자 김병진씨 “증오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가를 그들이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아픔으로 간직할 때 역사는 바로 설 겁니다.” 1988년 보안사의 용공조작 실태를 고발하는 책을 펴내 주목을 받았던 김병진(49)씨가 12일 19년 만에 선산이 있는 경북 칠곡을 찾았다. 2000년 오랜 입국금지가 풀린 뒤 여러 차례 고국을 방문했지만 일정이 짧아 고향 땅을 찾을 기회가 없었다.

김씨는 “19년 전 조부모님 묘 앞에서 보안사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정작 묘소를 다시 찾으니 설움이 북받쳐 엎드려 울음만 토하다 내려왔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재일동포 유학생으로 연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83년 7월이었다. 보안사(현 국군기무사)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 후배가 데모하다 잡혔는데 신원확인만 해달라”고 해서 따라나선 것이 생지옥의 시작이었다.

석달 동안 서빙고 분실에 감금돼 몽둥이 찜질에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고 여권까지 빼앗긴 그는 공소보류를 빌미로 2년간 보안사에서 촉탁요원으로 일해야 했다. 김씨는 “도·감청 테이프 번역은 물론 유학생을 간첩으로 만들 때 통역까지 맡아야 했고 억울하게 끌려와 고문당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다”고 당시의 악몽을 떠올렸다.

그는 “고문 당시 수사관은 아내는 윤락녀로 팔아넘기고 어린 아들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로 만들겠다고 나를 협박했다”며 “자장면 값이 싸더라는 말이 물가동향탐지 간첩행위로 둔갑하는 식의 조서작성이었다”고 치를 떨었다.

김씨는 1986년 일본에 가서 보안사를 고발한 수기를 집필했다. 1988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간된 〈보안사〉는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김씨는 (보안사로부터)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보안사 간첩이다’라는) 동포들의 손가락질에 고통받으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야 했다. 학원강사, 목욕탕 청소부 등으로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야 했고 고문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김씨는 “구속 당시 수사관이 흔들어대는 국가보안법을 보니 모든 북한동포와 재일동포는 범법자여서 눈앞이 아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필요한 사람은 파시즘의 재생을 기도하는 자들뿐”이라며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보안법 철폐를 결코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행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나에게 가해진 고문, 불법연행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5. 육사 동기생들 반발 아니다

2004-12-13T17:33:00.000-08:00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육군 장성 진급인사 비리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중령 2명의 육사 동기생들이 변호사 비용 모금 등 집단 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는 반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육사 40기와 41기 동기회가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애교로 봐야 한다면서 시대변화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말해 군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군인공제회에 대해 일반 검찰이 수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조사한 것에 대해 말이 많아 확인해 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2004-12-14 10:33]
[윤경민 기자]

4. 성폭행 피해, 수사과정서 2차피해 빈번

2004-12-13T17:30:00.000-08:00

성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인권침해 등 2차피해는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행 피해자 100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사한 결과, 전체 피해자의 32%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답했고, 26%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합의요구에 시달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정신병자냐, 미친 것 아니냐"는 폭언까지 들어 경찰관을 고소하고 싶었다고 털어놨고, 또 다른 피해자는 경찰관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겠느냐", "합의를 보는 게 더 편하다"며 구체적인 합의금까지 제시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2천239차례에 걸쳐 실시한 상담과 167차례에 걸친 법정 모니터링에서도 나타났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경찰관으로부터 "날이 더우니까 별 XX들을 다한다"는 얘기를 듣는가하면 검찰조사 과정에서 "첫번째 성관계였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듣기도 했다고 피해자들은 하소연했다.
심지어 한 집단 성폭행 피해자는 "그룹섹스를 즐긴 게 아니냐"는 기가 막힌 말을 듣기도 했고,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한 여성 피해자는 "너처럼 몸을 함부로 굴리는 애는 합의금도 안 나온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 성폭력상담소의 지영경(32) 사무국장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2차피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사실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며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2차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3. 쓰레기는 제거대상이지 화해의 대상이 아니다!

2004-12-13T17:13:00.000-08:00

함세웅 신부는 "열린우리당이 무지개 색깔처럼 되서 우왕좌왕했는데 한나라당이 스스로 그물에 걸려든 것"이라며 "쓰레기는 청산해야하며, 제거 대상이지 화해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이자 여당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위임한 임무"라고 말했다.

2. 어디 한구석도 안 썩은데가 없는 우리나라

2004-12-13T03:58:00.000-08:00

구한말 이후 지금까지 100년 동안 나라를 팔아먹기에만 급급했던
친일파 기득권 수구꼴통들로 인하여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부서질대로 부서졌는데 업친데 덮친꼴로 유신 독재들까지 설쳐대더니 결국,
창녀와도 같이 망가진 불쌍한 우리나라.....
구석구석 악취가 나도 누구하나 제대로 고치거나 손볼 인간도 없는 우리나라...
개혁 바람이 불면 무얼하나?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있는 놈들에게 자동으로 빌붙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편에서 목소리 높이는 불쌍하고 머리빈 군상들이 있는 한 개혁은 멀어라....
그냥 하인 대접 받고 살거라~

1. 딴나라스런 작태의 끝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2004-12-13T03:34:00.000-08:00

언제 그들이 국민이 안중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알미늄 도시락 부터 철밥통까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이 무척이나 그리운 유신 잔당 딴나라당의 죄지은자들의 추태는 끝간데 모르나

이제 개혁의 노무현 정권이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두고봄도 좋을듯 합니다.